검찰 공화국 선언 | 검찰 특수부는 필수조건 | 인사정보관리단

2022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누구도 어렵지 않게 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022년 6월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 될 겁니다.

 

검찰 만능주의 시대 VS 적재적소에 인재 기용

 

법무부장관에서 시작된 검찰 공화국의 출발
- 검찰 출신 인사리스트 (2022.6.8일)

직책	이름	경력	비고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찰	임명 (윤대통령 최측근)
법무부차관	이노공	검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검찰(북부지검 부장검사)	최초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검찰(순천지청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준	검찰(대검 형사부장)	한동훈장관과 함께 최측근
법제처장	이완규	검찰	사법연수원 동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검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	검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검찰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복두규	검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검찰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검찰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검찰
공정거래위원장	강수진	검찰	거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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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의 시작

 

조직 개편 -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직속 기관이다. 이제 모든 인사에 관한 검증을 담당한다. 모든 권력은 한 라인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권력의 집중은 화를 부를 수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 라인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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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법무부 -  1차 인사검증 권한과 정보 수집 권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 5급 이상 각 부처 & 공공기관 공무원 정보수집 권한

 

윤핵관이란?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핵심 측근 중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을 빗대어 윤핵관이라고 부름.

 

검찰 특수통은 전문가인가

 

각 분야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새 정부에서는 검찰 업무 중 유관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고 있다. 기존 정부 부에는 해당 관련 기관에서 수 십 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전문성은 둘째치고, 기존 조직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인사가 만사가 되든 망사가 되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과연 국민의 눈높이는 이 상황이 정상으로 보일까?

 

 

누군가 세상을 보는 혜안이 있다면...바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누구도 이 정도 레벨의 파격 인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갓이다.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다. 여기서 정도란 바른 길이 아니다. 일정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그대로 목도하고 있자니, 많이 아쉽다. 구지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다.

중도와 진보 인사를 적당히 발탁해서, 국민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협치의 모습을 보이길 바랬던건 무리한 꿈이었다.

 

법원 VS 검찰청

 

법원도 가봤고, 검찰청도 가봤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통 지근거리에 있는 두 곳을 한 번 가보시기 바란다. 법원은 언제나 북새통, 검창청은 아주 고요하다. 수도원인가 할 정도로.

법원과 검찰청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다. 친구의 증언으로 들은 것만으로도 실제 검사와 마주 앉는 것은 상상하기 싫다.

검찰 출신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견딜만 할 수도 있다. 아닐수도 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