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작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feat.차이나는 클라스 JTBC | 민주주의 개념잡기 |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JTBC의 교양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방영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란 주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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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글목차

1.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니다.
2.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3.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
4.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5.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또는 "전체주의"이다.
6. 국회의원이 탄핵제도가 없는 이유
7. (고대 아테네) 도편 추방제도는 민주적인가?
8.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보다 나은가?

 

 

1. 민주주의는 이념체계가 아니다.

"DEMOS(민중)" + "KRATIA(권력)"  = >> 민중권력을 의미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아무것이나 해도 되나?

 

2.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권력의 제한
권력의 분산
권력의 상호견제

대통령 탄핵의 경우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권력이 잘못을 저지르면 국회의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과 결정에 따르게 됨.(삼권분립)

 

 

3.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 - 기본권

어떤 이유로든 국가가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제약해서는 안되는 영역

헌법 제10조∼36조
행복추구권, 법의 평등,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4. 민주주의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_차이나는 클라스

 

5.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또는 "전체주의"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의 권리와 내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는 주권자로써의 각성과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많은 사회라야 민주주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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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회의원이 탄핵제도가 없는 이유

- 국회는 집행 기관이 아니다.

국가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 행정부의 대통령이나 장관은 강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주민소환투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있다.

 

 

7. (고대 아테네) 도편 추방제도는 민주적인가?

도편 추방제도란?

이는 국가에 해가 될 사람의 이름을 조개껍데기나 도자기 파편에 적어 투표를 실시하고, 해당하는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한 제도

- 절차상으로 민주적이다.

- 독재자가 될 성향이 보이는 사람을 추방하는 제도이나, 제도의 결함상 정상적인 사람도 추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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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보다 나은가?

민주주의는 대의제든 직접민주제든 언제나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늘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다수의 지배는 언제나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중우정치 : 무리 "중" + 어리석을 "우"

감정에 휩쓸리거나 거짓에 선동되거나 헛된 꿈에 빠져서 이해할 수 없는 멍청한 결정, 사악한 결정을 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결정" 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중 인류 역사상 대표적인 사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싫어했다. 자신의 스승을 죽인 결정이 민주적 의사결정이었기 때문.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정치론을 펴게 됨.

  

■ 자료 출처 : jtbc

https://4-beautiful-life.tistory.com/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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