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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 단속장비의 설치 목적과 종류, 과태료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글목록
1. 개요 및 목적
2. 종류
3. 효과
3-1. 무인 교통 단속장비 효과에 대한 근거
4. 과태료 기준
1. 개요 및 목적
교통 안전과 교통 법규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무인교통 장비.
교통 법규 준수와 도로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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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교통 단속장비 종류
가. 과속 단속 카메라 (스피드 트랩)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로, 운전자들이 정해진 속도제한을 초과할 경우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과속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장비입니다.
나. 구간 단속(도로 연속과속) 감시시스템 (RCS: Road-Continuous-Speed Monitoring System)
도로 연속과속 감시시스템은 연속적인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로 표지간 평균 속도를 감지하여 과속하고 있는 차량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는 교차로에 설치되어 신호 위반 행위를 촬영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라. 차선 변경 불법단속 카메라
이 장비는 터널 출구, 도로 구간변경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를 촬영하고 차량 번호판을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차선 변경 시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주정차 단속 카메라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을 찾아내어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주정차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 스쿨존 및 실버존 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교통 규정을 어길 운전자들을 찾아내는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속도 제한 조건에 맞게 운전하도록 돕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서울시 기준으로 2023년 4월부터 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며, 차량(이륜차 포함)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기존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차량의 앞면만 촬영했다면, 차량의 후면을 촬영하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3.무인 교통 단속장비의 효과
| 구분 | 효과 |
| 교통사고 감소 | 교통 위반 단속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이 증가하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함 |
| 신호위반 방지 | 신호 위반 감시 카메라에 의해 차량의 정지 신호 위반 단속으로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듦 |
| 과속 제한 |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인해 운전자들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게 되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감소함 |
| 잘못된 차선 변경 줄임 | 차선 변경 불법단속 카메라로 인해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 시 제대로 표시하는 습관이 생김 |
| 불법 주정차 감소 |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로 인해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감소하여 도로 시설물의 훼손이 줄어듦 |
| 스쿨존(실버존) 안전 | 스쿨존 단속 카메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 안전운전 문화 확산 |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문화가 확산됨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3-1. 무인 교통 단속장비 효과에 대한 근거
한국교통안전공단(K.R.A)이 2013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48.8%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는 교통 사고의 감소에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Korea Expressway Corporation)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초속 주간 교통사고가 대부분의 구간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대폭 감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로드 킬(Roadkill,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동물 사망 사례) 감소에도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경찰청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무인 교통 단속장비를 적용한 구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했습니다. 100대 사망사고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약 37.5% 감소했고, 20대 사망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약 30.0% 감소했습니다. (출처: 경찰청)
4. 과태료 기준
| 범칙행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속도위반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20km/h ∼ 40km/h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 41km/h ∼ 60km/h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
| 61km/h ∼ 80km/h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
| 신호 및 지시위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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