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민원을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글목차
1. 포스팅 개요
2. 5G 요금제의 문제점 5가지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제기 & 분쟁조정 신청 이후 흐름
4.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
1. 포스팅 개요
5G 요금제를 통신 3사에 가입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높은 요금제를 부담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진행한 분쟁조정 신청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정보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안진걸 민생연구소장님의 조언이었습니다.
2. 5G 요금제의 문제점 5가지
① 신규 스마트폰 교체시 강제하듯 5G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폰에는 선택할 수 있는 4G 요금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② 통신 3사는 빠른 속도를 과대 포장하면서, 제대로 된 5G 통신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③ 4G 보다 빠른 속도를 기대했지만,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해 5G 속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④ 스마트폰은 5G 신호를 잡기 위해,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했습니다. (신호가 충분하지 못해서, 5G 신호를 찾다가 4G 통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⑤ 위의 상황에 대해 통신 3사는 개별 통신 사용자에게 별 다른 안내없이, 높은 요금제만 그대로 받아 챙기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3.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제기 & 분쟁조정 신청 이후 흐름
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 후 분쟁조정 신청
② 분쟁조정 신청 자가진단 작성
(분쟁 조정을 통해 받을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하도록 합니다.)
③ 인적사항 작성합니다.
④ 사건정보 작성합니다.
⑤ 나의 사건 조회를 확인합니다.
⑥ 사건이 접수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문자가 옵니다.
⑦ 이후 피신청인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부서의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⑧ 해당 직원과 사전협의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팅에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⑨ 협의 진행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개인적으로 ⑧번 항목에서 사전협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 : 본 건에 있어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말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입니다.
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 후 분쟁조정 신청
② 분쟁조정 신청 자가진단 작성
- 1번 문항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쟁 유형 선택"에서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체크합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 2번 문항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선택"에서 "직접 신청"을 선택합니다.
- 3번 문항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체크하세요. (하단 설명을 보면 맞죠-이동통)
③ 인적사항 작성
- 신청인 인적사항 작성합니다.
- 피신청인 정보 작성합니다. (사업자를 선택하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홈페이지 등은 자동 작성됩니다.)
④ 사건 정보 작성
- 요구사항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을 체크하세요.
-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위 2번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첨부할 그림이나 사진파일, 기타 첨부할 서류를 함께 작성합니다.
⑤ 나의 사건 조회
- 분쟁조정 절차 flow
4.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
<<결론>>
개인적으로는 전 가족 통신요금에 대해 합의를 하고, 종료하였습니다. 통신사와 합의가 되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취하를 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서 사전협의까지는 약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테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일부 합의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5G 요금제를 통한 이동통신사의 횡포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용자들에게 합당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회사 민원담당자에게도 다시 한 번 이야기 했고, 분쟁조정 취하 서류에도 명시했습니다.
- 민원담당자도 업무가 통신민원이지, 화풀이 대상이 아니므로, 서로 좋게 말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4G에서 5G로 이동하면서 받은 손해에 대해 한 분이라도 더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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