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국회 책임 | 한국 정치 민주주의 위기

최동석 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 우려와 함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정치적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시대가 이재명을 불러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0.1%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고,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재건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냅니다. 이 방송은 현재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거는 기대와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헌법재판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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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공화국을 세운 서구의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영학적 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민주공화국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내부 갈등이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교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예시로,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연장하는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 국가 위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

1.1.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개몽의 필요성

• 개몽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 민주 시민들을 협박하고 억압하는 경우가 계속될 수 있다.
• 서구의 민주주의 체제는 많은 고난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현재의 민주주의는 선물로 받은 것임을 강조한다.
• 국민 중 30%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며, 이들을 개몽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검찰, 기득권층, 정치권 등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많은 공직자와 권력층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한심하게 여겨진다.

1.2. ️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와 헌법 질서 문제

• 현재 헌법재판소는 선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추정된다.
•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규범 체계를 통제하는 최후의 기관이지만, 스스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다.
• 한덕수가 헌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도록 결정한 것은 근본적인 헌법 질서 위반 문제를 부른다.
• 내부 갈등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된다.

1.3.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정치적 교착 상태 해결 방안

• 경영학 전공자는 조직을 운영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하고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한국의 법률가들이 헌법을 만들 때, 교착 상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 미국 경영학은 노동자 착취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반면, 독일 경영학은 최악의 경우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독일 경영학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1.4. 헌법재판소 교착 상태와 독일의 대처 방안

• 4월 18일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여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 국회가 적시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후임 재판관 임명 전까지 퇴임을 미루어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독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는 12년으로, 후임자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임기가 계속 연장된다.
• 국회는 이러한 교착 상태 방지 방안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책임 문제

• 헌법재판관의 임명 지연으로 인해 헌법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서 계약 서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국가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한 부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이재명 대표는 여러 중대한 혐의에 맞서 살아남아, 불사조처럼 정치 재기에 성공했으며, 시대가 그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
•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도덕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지도자들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주 공화국의 정체성이 붕괴되고 있다.

 

 

 

 

 

3. 국회의 역할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 일부 의원들은 불법 상태가 방치되는 상황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관용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공직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높이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되며, 정부 및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하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했고, 시대가 이재명을 정치 무대로 다시 불러냈다는 분석이다.
•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경제 문제를 포함한 여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며, 검찰 해체 등의 개혁 작업이 필요함이 강조된다.

3.1. 국회의 기능 마비와 정치 개혁의 필요성

• 초선 의원들이 부패와 불법 상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다선 의원들은 이를 방관하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태도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 독일에서는 논문 표절이 발견되면 모든 공직에서 퇴출되는데, 이는 공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즉각적인 처벌과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2. 현재 정부와 검찰의 문제점과 즉각 대응의 필요성

• 검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즉각 수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 탄핵 절차가 지연되면서 헌법적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 검찰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헌법재판소를 방치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비효율성과 대응 지연이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3. 국회의 역할과 우원식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 비판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주권에 부응하여 국회의 권능을 발휘하고,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안되고 있다.
• 국회의장은 더 이상 여야 합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회의 최후 보루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범죄에 대한 관용은 착각이며, 즉각적인 처리와 처벌이 필요하다.
• 범죄를 방치하면 증거 훼손 등으로 인해 처벌이 왜곡되며, 결국 모든 것이 썩게 된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3.4. ️ 국정 교착 상태와 즉각 대응의 필요성

• 국가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면 윤석열은 당일 체포되었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 현재 한덕수를 현행범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하다.
•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시간이 가는 것은 결국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 범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은 국민의 비난과 퇴출의 대상이 된다.
• 비화폰 서버 등 수사 관련 사항의 불투명함이 문제로 꼽히며, 이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표출되고 있다.

3.5. 검찰 해체와 경제 회복의 필요성 강조

•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통해 정치권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면, 정치의 중심이 사라져 대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 시대가 이재명을 불렀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를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다.
•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주장하며, 입법을 통해 해체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 경찰이 민생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은 이재명이라고 판단된다.

 

 

 

4. 한국 현대 정치와 이재명에 대한 탐구

• 똑똑한 사람들을 여야 구분 없이 모아서 일에 투입하면 결과를 금방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인재들을 불러모으면 된다는 견해이다.
• 지난 정권들이 친분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인사 정책으로 문제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민주적 법적 정당성은 국회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 이재명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 정책과 비전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며, 특히 대동 세상과 기본 사회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한다.
• 중앙 정부의 컨트롤과 전략이 필요하며, 조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을 흡혈귀로 묘사하며, 현대에도 비슷한 전통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한다.

4.1. 능력 있는 인재 등용의 중요성

•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을 등용하여, 여야 진영과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불러모아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 문재인 정부는 아는 사람들을 임명하여 국가를 어렵게 만든 전례가 있다.
• 윤석열 정부도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인선을 진행하여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 이러한 방식은 국가의 상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올바른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

4.2. 이재명 대표의 비전과 국회의 역할 강조

•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힘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동 사회와 기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비전을 정의하고 있다.
• 그는 AI 및 국부펀드 관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유발 하라리와 대담을 통해 미래를 제시하는 인물이다.
• 국회는 민주적 법적 정당성의 유일한 출처이며, 내란 사태를 막아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3. 이재명 대표의 대안적 리더십 강조

• 전략을 세워 유능한 인사를 통해 지방 정부의 비효율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여러 지방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가 조율해야 할 시점이다.
• 이재명 대표는 지방 정부를 설득하고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비상 주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며 비전을 주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다.
• 현재 여러 지도자들이 무능함을 보이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대안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4.4. ‍️ 흡혈귀 비유와 조선 시대의 사회 부조리

• 이사벨 보드 비숍의 책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을 흡혈귀에 비유하며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 1890년대 비숍이 조선을 여행하며 고종과 왕실의 부패, 세도정치, 민중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관찰했다.
•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 남성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고, 한반도에서는 '흡혈귀'들이 모든 것을 착취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이민지에서도 조선인들은 협력하며 상권을 장악하고, 군정부를 설립하여 공동체를 지켜냈다는 기록이 있다.
• 비숍은 조선 남성들의 비활동성을 원망했지만, 이주한 조선인들의 모습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4.5. ‍️ 한국의 검찰, '흡혈귀'로 비유되는 권력 남용

• 과거 보안사에서 현재의 검찰로 변모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구조로 묘사된다.
• 검찰의 역할을 독일의 인권 보호관 제도와 비교하며 수사의 합법성을 감독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 최은정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문제를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5.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 주권 강화

• 87년 체제는 이제 기능을 다했으므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헌법 개헌을 통해 직접 민주제를 포함하고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 국민 주권주의를 확고하게 만들어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하위 법령을 구축하여 각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국회가 상황을 장악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5.1.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과 검찰의 실수

• 공소장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검찰의 실수를 인식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재판부가 검찰의 실수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며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 68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은 아름다운 명저로 평가받으며, 관계자들조차 이처럼 아름다운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고 감탄했다.
• 의심이 들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 이러한 원칙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1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했다.
• 이예슬 판사가 포함된 젊고 유능한 재판부가 주목받고 있다.

5.2. ️ 한국 정치에서 야당 탄압의 역사와 현재 정세

•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역사가 강조되고 있으며, 유명 정치인들인 여훈영과 김구, 박정희 정권 시절의 김대중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오랜 탄압을 겪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 정치에서 정치적 억압을 견디고 극복한 사례로 언급된다.
• 윤석열 정부가 과거 독재 정권과 같은 탄압을 하고자 했으나 이는 착각이며, 시대 착오적인 생각으로 비판받고 있다.
•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내란이나 계엄령 선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저항력을 강조한다.
• 젊은이들은 변화된 시대에 맞서 저항을 보여주며, 이는 과거와는 다른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평가된다.

5.3.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 헌법 개헌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헌법 전문과 하위 법령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공직 수행을 위한 대화를 중요시해야 한다.
• 변증법적 역사 발전을 위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대화가 부족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변증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4. ️ 국회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책임 요구

• 국회는 사무총장이나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불러서 그들의 역할과 직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법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국회의 직무유기 상태가 지적되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할 수 없으며, 기각하면 헌재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헌법재판소의 전략이 사건을 연기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 국회는 특별법 제정이나 특검을 통해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5.5. 국회의 역할과 정치 상황

• 국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며, 특히 마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호를 불러 확인 후 행동하지 않는 인사들을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한덕수를 향한 비판이 있으며, 그의 역할에 대한 실망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정권을 한덕수 대행이 아닌 윤성열 대행이라고 부르고 있다.
• 이재명이 안전한 나라에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 상황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렇게 안전한 나라임을 다른 국가의 인사가 깨닫지 못했다는 사례를 공유한다.
• 독일의 정당이 여러 재단을 통해 전 세계에 이념을 퍼트리고 있으며, 한국에도 이러한 재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고, 서울 리스크가 없어진 상황에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길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6. 시민의 조직된 힘과 국회의 역할의 중요성

• 이재명은 0.1%의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하며, 이것이 현재의 국면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이다.
• 기득권 세력은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깨어 있는 조직된 힘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 현 정부의 부패와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불법행위를 외면하는 국회의 책임을 지적한다.
• 국회의장은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치적 책임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 민주당은 변화의 태세를 갖추고, 상황을 명시화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출처 : 유용화의 생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