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도발 | 개헌론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 | 정체가 뭐냐 | 수박 본색

2025년 4월 6일 휴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론 도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응을 들어봤습니다.

(2025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글목록

A. 핵심요지
B. 핵심 발언 내용
C. 개헌 관련 전체 발언 내용

 

A. <핵심 요지> -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하며, 민생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을 지적합니다. 특히, 추경의 지연과 통상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부재를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역설하며,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

 

개헌론_이재명_썸네일

 

 

B. 발언 주요 내용

 

1. 경제 상황의 심각성

•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함.
•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경제 지표는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의미함.

 

2. 정부의 역할과 대책의 필요성

• 대책이 존재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음.
•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함.
• 몇 달째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음.
• 국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함.

 

3. 국회의 역할과 제안

• 국회가 통상대응특위를 만들어 대응해야 함.
•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임.
• 국민의힘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상황을 비판함.

 

4. 과거의 실수와 반성의 필요성

• 지난 3년 동안의 실수와 권력 남용을 반성해야 함.
• 내란수괴를 제재하고 반성해야 함.

 

5. 개헌 논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

•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임.
•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함.
•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며, 개헌 논의가 내란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됨.
•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복잡한 개헌 문제는 대선 후에 논의해야 함.
• 현재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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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헌관련 전체 발언 내용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5.18 광주정신,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개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되어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개혁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 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동원감사원의 국회의 관,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jmsM13KXs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