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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의 앞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대통령이지만,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특히 내란의 법적 종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저항이 거셀 것이며, 언론 또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민생 경제 회복과 투명한 시장 조성 등 과제 중심형 리더십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제시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1. 이재명 정부의 압도적인 권력과 야당 존중 필요성
1.1 이재명 정부의 막강한 권한
-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 취임할 때부터 압도적인 의석의 뒷받침을 받는 대통령은 이재명이 처음이다.
-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입법, 행정의 거의 모든 문제를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조건이다.
-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힘을 어디다 쓸 건지가 엄청 중요하다.
-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은 이 권한을 가지고 해야 한다.
-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민생 경제를 살려내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1.2 민생 경제 회복과 야당 협력의 필요성
-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당의 협력을 필요만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1.3 내란의 법적 종결 과정에서의 야당 저항 예상
- 두 번째 과제는 내란의 완전한 법적 종결이다.
-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김은수 후보 입장이나 당 주류의 입장을 볼 때 윤석 씨와 단절하지 않았고, 내란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심지어 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거라고 예상한다.
-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내란 특법이 발효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다.
- 그러다 보면 이를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입건되거나 하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민 통합한다고 해놓고 왜 야당을 탄압하냐며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저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 국민의힘 지도부나 당원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쳐내고 단절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다 껴안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겠다고 생각한다.
1.4 산적한 과제와 무거운 책임감
-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
-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
2. 이재명 정부의 직면 과제와 비관적 전망
2.1 산적한 과제와 어려운 상황
- 이재명 정부는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고 여야 관계가 원만치 않아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대외 경제 여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이 자리까지 왔기에 하고 싶었던 고생이라 생각하며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이다.
2.2 내일부터의 상황과 비관적 전망
- 내일부터 당장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너무 비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평소 늘 말해왔다.
- 민주당이 의결해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과 그 권한 대행들이 줄줄이 거부권을 발동한 법이 여러 개 있다.
- 민주당은 이미 보내에 약 10여 개의 법안을 잡아 놓았고, 하나하나 다 처리할 것이다.
- 국힘당은 야당이 되었으므로, 이전에도 반대하던 법안들에 대해 또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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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정부의 어려운 과제와 협치의 난관
3.1 야당과의 협치 난관 예상
- 특검법 세 개, 양곡 관리법, 노조법 3조,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처리할 때,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전처럼 반대할 것이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치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교체의 의미를 살려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로 인해 여야 간 협치는 어려워지고, 국민의힘은 '정의 투쟁'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 과거 민주당 대통령들도 협치를 시도했지만, 이도 안 들어가는 상황에 부딪혀 대립이 심화되었다.
3.2 언론의 비판적 시각 예상
- 윤석열 정권 내내 비리를 감추는 데 협조했던 언론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것이다.
-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한다고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심형 리더십과 정책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은 과제 중심형 리더십을 통해 여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추경부터 시작하여 민생 지원금과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이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다.
- 대외 관계 개선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 팀들이 운영될 것이다.
- 경제는 심리이므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 주식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긴급 처방도 있을 것이다.
3.4 국민의힘의 소수 야당 상황과 공포감
- 국민의힘은 백석 내외의 소수 야당이 될 것이다.
-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까지 접은 적 없는 큰 격차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 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공포감을 느낄 것이다.
4. 이재명 대통령의 도전과 야당의 과제
4.1 이재명 대통령의 예상되는 어려움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초장부터 결사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 야당의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중요한 정책을 천천히 하면 망할 위험이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고생문이 열릴 것이 확실하다.
4.2 국민의힘당의 당내 문제점
- 국민의힘당은 당내주의가 무너졌다.
-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다.
- 당의 문화가 참주정 또는 귀족정 형태로 변질되었다.
- 당의 지배 구조(거버넌스)가 흐트러져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 국민의힘의 극단화와 이재명 정부의 도전
5.1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
- 국민의힘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극단화되어 있다고 본다.
- 당내주의가 무너져 몇몇 실력자들이 배후에서 작동하는 참주정 또는 귀족정 형태로 당이 변했다.
- 당의 지배 구조가 흐트러져 합리적인 주장이 당내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5.2 경쟁의 룰 무시와 모순적 행태
- 법을 동원하여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비상 개엄 선포와 같은 맥락이다.
-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국민의힘은 자기들 독재를 좋아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혼군을 넘어 폭군의 행태를 보일 때, 국민의힘은 그대로 추종했다.
- 대통령의 행태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추인했다.
5.3 이재명 정부의 도전 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 같다.
-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순탄치 않은 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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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mbc뉴스)
https://youtu.be/eq_rVyIxTzk?si=Q2YgzKA0nt4McA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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