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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3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57회 악마의 특검, 검사배신 트라우마, 철학자의 명비어천가2 | 이재명 정부의 검찰 출신 인사 기용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답변은?

친윤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가거나 검찰 내 친윤들이 승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이자 유일한 생존자로서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할 검토 끝에 인사를 단행했으므로 믿고 지지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결정할 때 고려한 기준은 무엇인가?개혁성: 검찰 개혁의 책임자로서의 자질- 능력: 업무 처리 능력 및 조직 내 신망- 순도: 친윤 세력으로부터 얼마나 덜 오염되었는지 목차1. 검찰 출신 인사의 요직 임명과 검찰 개혁 논의의 서론2. 최근 검찰 인사의 기준, 우려, 그리고 국민적 경계3. 특검 수사와 사법부의 문제점, 그리고 검찰의 역할4. 조은석 특검 수사 방식과 김건희 특검의 주요 쟁점5.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정치적 특성 김어준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하여 밝힌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는? |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 2025년 7월 3일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으며, 국민 주권 정부의 첫걸음을 내딛고,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밝혔습니다. 향후 4년 11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은?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1. 대통령 취임 30일의 국정 성과와 비전국민의 다양한 열망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국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실현을 약..

데이터와 여론으로 보는 검수완박 | 수사권 정상화 | 2022년 4월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 이슈 외에 검찰정상화(바로잡기)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마지막주 데이터와 여론조사를 통해 수사권정상화 혹은 검수완박으로 통하는 이슈를 살펴봅니다. 먼저 키워드를 검수완박과 수사권 정상화 두 가지로 봅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권 정상화가 맞다고 봅니다. 수사권 자체는 원래 경찰의 것입니다. 기소권와 수사권 모두를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봅니다. 키워드 1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 검수완박 분석 - 연관검색어 2. 검수완박 분석 - 키워드 트렌드 3. 검수완박 분석 - 관계도 키워드 2 : 수사권 정상화 1. 수사권 정상화 분석 - 연관검색어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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