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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 4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 사법쿠데타 | 사법카르텔 | 윤석열 연관성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이슈는 단순 사법쿠데타나 사법카르텔을 남어 선 윤석열 연관성까지 나오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예상됩니다.1. 판사님의 술자리 사진, 왜 문제가 될까요?얼마 전, 지규현 부장판사님의 룸살롱 출입구와 내부 사진 두 장이 공개되었어요 .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기 누가 갔을까요? 누가 이 소파에 앉아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죠 . 우리는 그저 흔한 술집 사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 당사자에게는 아주 의미심장한 사진이라고 해요 .사진을 본 당사자는 "내가 갔던 그 방에 내가 몇 번째 앉아 있었는지, 그때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 누군가가 이 사진을 보여주며 "너 기억하지?"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 이 사진들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닌,..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 처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죠 . 그런데 검찰이 이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더니,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을 어겨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 만약 이재명 후보가 1심처럼 실형을 받으면 10년 이상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답니다 . 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잖아요 . 만약 이번 파기환송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 백만인 서명 운동 동참 요청서 –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농단, 소송 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 국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더살롱 2025년 4월 11일 핵심 요약 | 스크립트

대한민국 정치의 어두운 현실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하며, 기득권 세력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비판합니다. 50년 전 김상진 열사의 죽음을 기리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혁당 사건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과 없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지배 엘리트들의 인간성 상실과, 법을 악용하는 ' 리걸 오토크라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헌법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 간의 싸움으로 규정합니다. 시청자들에게 투표를 통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희생된 이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1. 김상진 열사 50주기와 현대 정치의 문제점서울농대 김상진 열사는 50년 전 활복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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