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 백만인 서명 운동 동참 요청서 –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농단, 소송 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 국민 여러분, 민주 시민 여러분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리는 날, 법치는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단 9일 만에 다시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