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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발생한 문제는 빠르게 수습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여야 모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중앙선관위는 어디에 소속된 기관일까?
아래 그림처럼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지위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다는 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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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증샷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 가능
이런 인증샷은 안돼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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