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경제정책 재벌을 위한 나라 | 재벌 감세와 서민 증세 | 인천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축소 (2022년7월1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발표되면서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확인해 봅니다.

 

법인세_종부세_감세

 

법인세 종부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 전기료 가스료 인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 월급 인상을 자제하라.

 

법인세율 인하 - 친 대기업 재벌 우대 정책

 

대기업 중 법인세 25% 적용받는 재벌 80개를 위한 정책
- 법인세는 약 80,000여개 법인이 적용 받는다.
- 0.01%를 위한 정책.
- 정작 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는 것이 본질 : 99.99%의 법인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게 팩트. 

 

종합부동산세 - 부자를 위한 감세

 

▣ 적용대상 - 21만 4000명 ▶12만 1000명으로 축소 됨. (출처 : 매경 2022.6.16 "1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9만명 혜택")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맹점

법인세, 종부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한다...몇 조원, 누군가 구멍난 세수를 메워야 한다.
극소수에게 감세 혜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할 가능성이 높음.
담배세 인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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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를 노린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의 문제

1.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다. (세수는 줄어든다.)
- 문제는 대기업의 이익은 늘어나지만,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향후 이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더 실증적으로 많다.
2.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
1, 2번이 함께 일어나면 상쇄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별로 없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인플레이션, 가처분 소득 감소,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벌 감세 & 투자 감소...경제 활성화는 안드로메다로 갈 것으로 보임.

근로자의 하위 40%는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감세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

 

자료 출처 : tbs 뉴스공장 2022.6.29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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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축소

이음카드_캐시백_축소_안내

 

유정복시장(국민의힘) 선출되고, 부임과 동시에 월 50만원 한도 10% 페이백이 월 30만원 한도 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가장 친서민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부터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 시행일 : 2022. 7. 1일

인천지역화폐 이음카드 캐시백 하향 조정 예시 (4인 가족 기준) 

- 월 50만원 한도 10% 캐시백 적용시 : 1인당 50,000원 x 4 = 200,000원 (연간 2,400,000원)
- 월 30만원 한도 5% 캐시백 적용시 : 1인당 15,000원 x 4 = 60,000원 (연간 720,000원)
- 감소된 캐시백 월간 140,000 / 연간 1,680,000원

 

이음 캐시백 관련 댓글 (모 카페 캡쳐)

인천이음카드_캐시백_변경_댓글

 

참조 :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