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기이한 발상이 또 한 번 대한민국 교육계를 흔들고 있는 시점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문제의 발단 -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정치 검찰의 또 다른 정치 방정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sns 메시지 공개 이후 발표된 것도 의심을 키운다.
7월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SNS 메시지 공개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 -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
728x90
교육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
윤석열 대통령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시
교육부가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디지털 인재 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달라.
교육부가 경제부처라는 인식의 발로는 무엇인가? 첨단산업과 반도체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어 내는 워딩입니다.
OECD 국가별 입학연령 및 의무교육 졸업연령
학제 개편 이슈
현재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만6세, 정부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만5세로 1년을 앞당기는 것.
OECD 국가 입학연령
- 현행 만6세 입학이 OECD 국가 중 일반적인 나이입니다.
- 만6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학하는 국가는 4개국, 만7세는 8개국입니다.
- 각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자녀를 키워 본 입장에서 생일이 빠르다고 일찍 입학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만7세 | 만6세 | 만5세 | 만3-4 |
| 국가수 | 8 | 26 (68.4%) | 3 | 1 |
| 해당 국가 |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 대한민국 등 | 호주 아일랜드 등 | 영국 |
연도별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이
- 2021년도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 중 0.1%인 537명만이 해당됩니다.
현재의 학제는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입학 연령과, 마지막 학년(한국의 고3)도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 동안 초등학교 입학연령 변경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제 나이(현재 만6세)에 보내는 것이 자녀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본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2022. 7.31) OECD 38개국 중 26개국 만 6세에 초등 입학…4개국만 5세
한국교육개발원
입학시기 1년 조기 입학 문제만 있는가
학제 개편을 요구하는 입장
-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
-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
-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야 한다
학제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
- 1949년 제정된 "교육법"
-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
-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
- 현재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한 살 많은 아이와 경쟁해야 하는 점 때문에 호응이 크지 않다
-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산업 인력 공급 차원에서 이야기되곤 했지만, 특정 연령의 교육적·경제적 피해와 손실이 너무 크다
- 청소년들을 직업 전선에 1년이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장과 기업의 가치에 매몰된 국정운영 철학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연령별 발달과정에 맞지 않는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받게 될 아이들의 교육적 부작용,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 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
- 교육 현장과 실질적인 이용자인 학부모,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연구 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
- 5세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이 심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2022-07-31) "입학연령 낮춘다고?"…학제개편안 놓고 찬반논란 가열
반응형
유치원 원장들의 이유있는 반발
해당 이슈가 나오면서 위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이지만, 유치원장 입장에서는 아주 큰 파장을 받았을 겁니다. 유아 교육과정이 1년 줄어든다는 그들의 경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는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 4조원의 시장이라고 추측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