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2022년 8월 17일. 그동안의 키워드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5년의 임기를 시작하면, 기대감과 새 정부를 응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거기에 허니문 기간도 자연스레 주어집니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엔 너무나 부족할 뿐이었습니다. 그 실망감은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 20%대를 취임 초반에 임의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역대급 지지율은 100일 동안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마 20-20을 노린 건 아닐텐데...야구 용어로 홈런 20개-도루 20개를 성공한 호타준족 타자를 일컬음)
"공정과 상식"은 구호뿐...공작과 내로남불이 있을 뿐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각 부처 장관 등의 고위직 인사를 합니다. 온통 정치 검사 출신, 대통령 지인, 코바나콘 텐츠 직원, 비전문가 등으로 주요 요직에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주요 보직 중 인사와 자금 파트에도 정치 검사 출신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요직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대선 경선 중에 "전문가를 잘 등용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진 사퇴의 모양을 갖추려 했지만 경질된 것으로 보이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처럼 비전문가를 등용하므로 인해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박순애 장관은 뜬금없는 만 5세 조기입학이라는 카드로 전 국민을 대통합시키는 능력을 시전하고 아니면 말고, 사퇴했습니다.
반등 없는 지지율 - 국정 수행 발목
취임 이후 몇 번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실수와 정책 오류 등으로 반등은커녕 전 지역 지지율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8월 15일 오늘 30%대 회복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역시 20%대로 볼 수 있으며 30%든 31%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도어스테핑 자제, 발언 자제해서 조금 나아진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이후 후폭풍이 불 것은 빤히 보이는 또 하나의 악재입니다.
과연 30%의 지지율로 국정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5년이면 끝납니다. 대통령을 서포팅하는 공무원은 정년까지 입니다. 왜 그런 무리한 정책에 매진하고 자신의 미래를 걸겠습니까?
신조어의 탄생 - 취임덕, 탄핵, 무정부 상태
윤석열 정부 덕분에 생긴 "취임덕", 이게 무슨 망할 단어인가. 취임하자마자 절뚝대는 오리가 되었다는 슬픈 현실 반영이다. 총 22개국 정부 수반 중 지지율 19%로 최하위를 시전 했습니다. 최단기 기록으로 보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탄핵을 주장하고 시위를 받는 정부도 처음일 겁니다. 탄핵 운동 캠페인이 100일 이전에 결성되어 움직이고 있는 웃지 못할 정부가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8일 기점으로 수해로 인한 재해 상태에서 등장한 키워드가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위기 대응 의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시간되면 퇴근하는 정부. 무정부 상태 맞습니다.
위기대응센터는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패밀리 우선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모를 정부.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 하계 휴가 가시는 대통령. 공무원들 휴가 떠나라는 독려까지.
위기대응도 초보, 외교는 참사
2022년 8월 8일에 발생하기 시작한 폭우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집(아크로비스타)에서 전화 지시를 시작으로, 재해를 수습해야 할 공무원 11시 출근을 지시하는 무지한 행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에 가서 사진 찍고, 동네 사람도 하지 않을 언사를 시전하고 그것도 모라라 카드 뉴스로 만들어 홍보하는 대통령실. 오세이돈과 함께 재난대응은 말로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해지역에 가서 비오라는 기우제를 지내는 미친 언행을 보입니다. 거기에 뒤풀이 식사자리에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이런 상식 밖의 말과 행동을 보이는 자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자들입니다.
난데없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나토에 가서 국격 낙엽처럼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이고, 개무시당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부이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대외 정책의 중요도를 국민도 아는데, 현 정부는 중국에 칼을 세우고,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어디서 부터 말려야 하는 것인지. 토착왜구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실질적 권력 서열 2위의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에 "난 휴가야. 가족이 먼저" 패밀리 퍼스트를 외치는 대통령에, 전화로 할 얘기 다했다는 대통령실.
중차대한 국가 외교를 휴가와 맞바꾸는 정부를 어찌 봐야 할 지 난감한 건 국민의 몫입니다. 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만.
불통의 화신의 이중 잣대 & 불안한 멘탈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정신
1. 정치인들은 믿지 않는다. 난 검사 출신만 믿어. 검사 출신 정치인은 좀 믿을 수 있지. 검사도 안 해본 것들이.
2. 난 처음이니 니들이 이해하고, 난 내 기준으로 할꺼야.
3. 난 전 정부와 반대로 할 거야.
4. 잠룡, 차기 대권 주자는 다 없앨 수 있지. 정적은 모두 검찰권력으로 쳐낸다.
정책비전과 계획이 없는...아니면 말고
대통령실은 청와대 말고, 용산으로 이전. 국방부 등 군 조직은 이사를 하든 말든. 위기대응센터는 또 만들면 되고.
여가부 폐지, 사병 월급 인상은 다음에, 만 5세 조기 입학은 아니면 말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쫄려서 안 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잠룡이니 사면 안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고, 검찰 총장도 없고, 없으면 말고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대책없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수많은 의혹이 대선 과정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김건희여사의 리스크는 더욱 커지는 형국입니다. 워낙에 도이치모터스니, 논문 표절이니, 본부장리스크로 명명되었던 것이 많은 터라.
거기에 천공스님인지 법사인지모를 분의 어록이 공공기관에 게시되어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2022년. 대체 무엇을 꿈꾸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무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일 이 이슈들이 어떻게 정리될 지도 잘 감시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정쟁
20대 대선 과정에서 런철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합당을 시전 했습니다. 무언가 이면 합의를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 행위를 국민이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액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정치인들.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안철수, 이준석, 윤핵관,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등 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일조한 분들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금과옥조 어록
대통령은 처음이라...
이렇게 훌륭한 장관후보 본 적 있냐?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전 정부랑 비교해 봐라.
주 120시간 노동..
비온다고 퇴근 안하나(대통령실)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100일을 정리하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1. 정치 검사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정치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2. 아군과 적군이 구별되는 효과가 있다.
3. 토착왜구는 박멸해야 한다.
4. 삼권분립,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5. 이런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안
지금까지와의 정치행위를 반대로 한다.
1. 정치 검사를 거두어 들인다.
2. 각계 전문가를 주요 요직에 배치한다. 탕평책이 필요하다.
3. 정제된 언어를 구사한다.
4. 실질적인 정책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시해야 한다.
5. 친 재벌 친 기업이 아니라, 민생부터 살펴야 한다.
6. 전 정부에 대한 컴플렉스를 하루 빨리 버리고, 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7. 공무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라.
과연...
취임 100일 축하할 일이 많았어야 했는데,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