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말은 시작부터 언어도단이고, 시대역행적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나 정책 노선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위하거나,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반민주적인 판단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어떤 과거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시행하고자 했지, 축소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보장성의 축소는 국민 개개인의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보장성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며 재정난 핑계로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재정 보조 비율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최근 5년간 연단위 5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사용되었다는데 바꿔 말하면, 국민이 혜택을 본 가치가 5조원인 셈입니다.
2.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체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할 수록 건강에 불리한 환경에 살 가능성이 높다.
빈자와 부자가 있다고 했을 때, 병원에 갈 확률이 높은 쪽은 빈자입니다. 부자는 빈자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죠. 빈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과 건강상 위험도 높습니다.
일반 보험에서 직업군별 상이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빈자일수록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보수나 진보의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노력해 온 것입니다.
고소득자일 수록 건강할 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에 회의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소득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 구지 이 많은 보험료를 평생 내고 사는 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늘 가진 자로 살아가라는 보장이 없고, 소득대로 부과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3. 문재인 케어란?
- 2017년 8월 시행
- 정부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증대) 정책 : 국가 목표 보장률 70%가 목표였으나, 2020년 기준 65.3%에만 도달했습니다.
-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통칭) 보장률 80%선 입니다.
-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가 원가 보전률에 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윤석열 정부의 개악 방향 : 구체적인 계획 및 정책 방향 제시가 거의 없음.
- MRI, 초음파 관련 급여 감축 예정 (보장성 급여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
- 과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약 100조원, 과잉 진료비 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건보재정에서 0.2%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의료비 증가(건보 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잉 진료비나 외국인 노동자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5. 궁극적인 정부 정책의 역행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위를 통해 한 번 유추해 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축소는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봐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민영보험의 강화 뿐 아니라, 바이오 기업, 대기업 재벌이 소유한 병원과도 연관이 됩니다.
궁긍적으로 모든 분야의 민영화를 기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 분야의 민영화는 있는 자는 더 높은 의료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빈자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목도했듯이,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의료의 국가 보장이 거의 없는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치료에 1000만원 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이는 S사 보험에 가입하고, S의료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보험에 가입할 조건도 안되고, 보험료도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가입할 수 없다면?
■ 참고 자료 출처
-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년 12월 14일) 3부, 4부에서 발췌 인용
- mbc 뉴스 데스크 2022. 12.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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