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 대 중국 무역적자 최고치 경신 중 | 문재인 정부 | 겸손은힘들다 최배근 교수

2022년 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에서 언급한 최배근 교수의 발언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대중국_무역적자_빨간불.jpg

 

1.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 지표 비교

- 경제 성장률 비교- 문재인 정부는 펜데믹 시기를 포함해서 12%의 고성장을 이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 주요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추월당했습니다.

구분	윤석열 정부 (2022.2분기∼4분기)	문재인 정부 (2017.2분기∼2022.1분기)	비고
대한민국	0.60	12.01	11%이상  마이너스 됨
미국	1.40	10.56
일본	1.01	-1.25
캐나다	1.91	8.19
프랑스	0.80	5.59
독일	0.40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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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로 보는 對 중국 교역의 문제점

- 문재인 정부 당시 對 중귝 무역은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일본의 아태전략을 옹호하며, 對 중국 교역에 빨간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 대 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윤석열정부_대중국_수출 -  출처 :  (대한민국 전자정부 e-나라지표)

 

3. IMD 재정건전성 순위 하락

- IMD 재정건전성 순위도 역시 2021년 대비 2022년 6단계 추락하며, 2023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IMD 국가재정건전성 순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IMD 공공재정 순위	9	24	25	20	19	22	24	27	26	32

 

■ IMD 공공재정순위 및 WEF 재정관련순위의 개념

° IMD 국가경쟁력 순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는 매년 각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발표하고 있으며,
'14년은 총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0개 부문, 338개 세무항목을 평가

° WEF 국가경쟁력 순위 : WEF은 1979년 이후 매년 각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평가, 발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4년은 총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을 평가

■ 의의 및 활용상 유의사항

° 국제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 및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 수치해석 방법 : 숫자가 낮을 수록 높은 순위를 의미. 단, 시계열상의 지표는 해당년도, 해당 분야의 순위이며, 해마다
대상국가의 수가 바뀌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간적 비교는 곤란함에 유의


IMD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으로 경제운영 성과, 정부행정 효율, 기업경영 효율, 발전인프라 4개분야 343개 항목을 조사하여 총60개 국가('13년기준)에 대한 경쟁력 현황을 발표
WEF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 각종 국제기구통계와 업계 지도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3개 분야 111개 항목을 조사하여 총 148개 국가('13년기준)에 대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

-  출처 : 대한민국 전자정부 e-나라지표

 

★ 자료 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다스뵈이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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