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시국선언 | 시국선언문 전문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도 같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올 시국선언 탄핵심판촉구

 

1. 도올 쌤 시국선언 영상 요약

도올 김용옥, 윤석열 파면 촉구: 풍전등화의 대한민국, 헌재의 결단을 촉구

 도올 김용옥은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 파면의 열쇠를 쥔 헌재 재판관들에게 호소합니다. 

 민주 사회 질서는 법에 의해 유지되지만, 법의 권력은 도덕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헌재 재판관들은 초월적 힘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은 사적 욕망과 거짓,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며,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헌적 권위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용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육이 아닌 영으로 판단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을 창출하여 세계 시민의 모범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 민중 역사 전체의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용운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슬픔을 표현하고, 겨레의 양심을 깨우는 호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2. 도올 쌤 시국선언 영상 하이라이트

https://youtube.com/shorts/BA7n199hDcI?feature=share

 

현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가혹한 사유의 벼랑 끝에 몰려 심중한 발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윤 대통령 파면과 헌재 재판관에 대한 기대
윤 대통령 파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헌재 재판관에게 기대를 걸지만, 현실적인 영향력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
민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의 중요성과 도덕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
헌재 재판관의 역할과 윤석열에 대한 비판
헌재 재판관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며, 초월적인 힘을 부여받았다고 주장.
재판관은 어떠한 세속적 사감도 개입될 수 없는 존재여야 함을 강조.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규정하며, 그의 언행이 불순한 사적 욕망과 거짓,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
헌재의 기각 판단에 대한 경고와 결과
헌재 재판관 중 단 한 명이라도 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경고.
기각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천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구속 취소 판결과 헌재 변론 과정의 완료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한 환호에도 불구하고, 헌재 변론 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
내란의 수괴 활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분노, 민심의 단결이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고 전망.
헌재 재판관에게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민족을 구할 것을 촉구
헌재 재판관들에게 개인적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 영으로 판단하여 민족을 구원할 것을 촉구.
윤석열에 대한 훈계와 기각의 결과를 비교하며 국가 파멸을 경고.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함
헌 역사의 똥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고 세계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선비의 피 끓는 호소가 겨레의 양심을 깨우기를 간절히 바람.
한용운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슬픔을 표현
한용운 시인의 시를 읊으며 슬픔과 위로에 대한 조소, 그리고 내면의 고통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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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올 쌤 시국선언문 전문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운명이 덮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도덕과 장구한 질서의 가치를 존숭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중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가압적인 사유의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향해 외친다 한들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성명의 본질과 내용과 그 당위성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성명은 군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의 성명은 윤 대통령 파면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헌재 재판관 여덟 분을 향한 것이겠지만,  이 시점에서 헌재 재판관에게 정신적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언설을 발한다는 것은 영혼의 낭비일 것이며 바람직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멕혀 들어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법입니다. 조선 왕조에서는 그 법의 자리에 도덕이 있었고 천명이 있었고 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리는 즉각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은 즉각적인 구속력이 있고, 임면, 가부, 시비의 판결에 있어 즉각적인 효력을 바랍니다. 이러한 가시적 효력을 일컬어 권력, 파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권력은 도덕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8인은 일상적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권한입니다. 오늘 이 시점의 헌재 재판관 여덟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사람의 권능을 벗어난 초월적인 힘을 부여받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 신적인 재판관에게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중도도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어떠한 세속적 사감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어느 곳에나 비추는 햇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민의의 판결이며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사태로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도덕적 포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극악 무도한 죄악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취임하여 오늘의 이르기까지 그가 저지른 언행은 불순한 사적 욕망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짓과 위선과 막가파식의 독주와 취생몽사의 일상과 이성을 거부하는 주술적 비합리성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 모든 언행을 뒷받침하는 역사의 장에는 헌정 질서의 거부라는 위헌적 권위 의식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형태로 등장한 지도자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본 민주를 거부하는 폐역입니다.
헌재 재판관 단 한 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 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이므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윤석열 도당과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중앙지법에서 받아내었다는 사실로써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헌재의 변론 과정은 완료되었습니다. 구속 취소 판결이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결정이라면 그 엄격성이 똑같이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송곳 끝보다 더 좁아지는 반면 내란의 수괴의 활보 인한 국민의 불안감, 천심의 분노, 민심의 단결은 더욱 극렬하게 될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이여, 나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소서.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육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으로 판단하소서!
빨리 이 민족을 구하소서!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민족에게 만만세의 행복과 안녕이 앞당겨집니다.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 민중 역사 전체의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파멸입니다.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여 세계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이 가냘픈 선비의 피끓는 호소가 남녀 노소 인종의 빛깔에 관계없이 민족의 양심을 깨우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인 한용운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하고 노는 때에 더 울게 됩니다. 님 있는 여러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여 좋은 말을 합니다마는 나는 그들의 위로하는 말을 조소로 듣습니다. 그때는 울음을 삼켜서 눈물을 속으로 창자를 향하여 흘립니다.


2025년 3월 10일 도올 김용옥

<출처 : 도올TV>

 

4. 도올 쌤 시국선언 시사점

2025년 3월 7일 전국민이 경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었습니다. 

지귀연판사의 전무후무한 판결을 던지고 검찰총장 심우정이 받아낸, 사법부와 적폐 정치 검찰이 빚어낸 초유의 일입니다. 앞으로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내란수괴 석방. 이에 국민은 분노했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시국선언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보겠습니다. 도올 특유의 비유와 직설화법이 적절히 사용되었습니다. 시국선언문 끝에는 울컥함이 살짝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하루가 다르게 하강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국가 경쟁력 그리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해야 합니다.

지귀연과 심우정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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