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정리 | 낙수효과, 탈중국, 부동산, 2025 대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쟁점 |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 임주영 작가 | 알릴레오 북's 시즌 6 3회 | 유시민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3회 핵심요약 정리  (알릴레오 북's 시즌 6)

- 낙수효과, 탈중국, 부동산, 대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쟁점

 

글목차

1. 경제 쟁점과 실제 상황
2. 레퍼 곡선과 감세 정책의 한계
3. 탈중국 정책과 한국 경제의 충격
4. 부동산의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고려

 

대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쟁점_마인드맵_썸네일

 

 

 대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쟁점들을 다루며, 특히 낙수 효과의 허구성과 탈중국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임주영 작가는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파헤쳐, 부동산 문제와 연금 문제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부동산이 정치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의 관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과의 무역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균형 잡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영상은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1. 경제 쟁점과 실제 상황

 

•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를 망가뜨린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
• 중국과의 거래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은 이미 1천억 달러 줄었고, 이는 다음 회계 년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 경제신문은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이 정치가 되어버린 현실을 언급한다 .
• 경제 신문은 대개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보도를 왜곡한다 .
• 경제 정책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처방을 찾아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

1.1. 경제적 난제와 언론의 침묵

• 한국의 수출은 중국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데, 중국과의 수입이 1천억 달러 줄어들어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신문은 550억 달러 흑자를 언급하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 부동산이 한국의 정치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으며, 부동산이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 트럼프와 같은 강력한 해외 정치인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경제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며, 알릴레오 북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를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1.2. 경제 신문 및 정보 왜곡에 대한 비판적 접근

• 경제 신문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이유를 분석하며,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경제 신문은 대주주나 광고주,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뉴스를 선택하고 특정 맥락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길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제 이슈가 정파나 이념에 따라 왜곡돼 보도되기도 하며, 그로 인해 실체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 경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해함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경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슈의 실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래프를 배제하고 이야기처럼 설명하는 접근이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과 정보 판단의 왜곡

•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결정한 사건이며, 유럽 연합(EU)에서의 탈퇴를 의미한다.
• 투표 당일, 많은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에 임하였고, 이는 구글 검색으로 확인된다.
• 당시 언론들은 경제신문을 포함해 보수 정당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파적 이익을 위해 선동적인 기사를 대량으로 보도하였다.
• 주된 선동 내용은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영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EU 잔류 시 영국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 인간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휴리스틱으로 설명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브렉시트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1.4. 상실한 가치 회복을 위한 토론집의 중요성

• 정치의 실패와 시민 간의 소통 불가능 상태로 인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카르텔을 허물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상실한 가치에 대해 토론해 온 결과물로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토론집이 발간되었다.
• 일곱 명의 저자들이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치와 그 방법을 모색하며,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1.5. 낙수 효과와 감세 정책의 문제점

•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만 줄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의 기원이 코미디언 윌 로저스의 비꼬는 발언에서 비롯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상징으로 변해 아이러니한 역사성을 가진다.
• 감세 정책은 부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를 대표하게 된 배경이 있으나 부자의 무한한 재산 욕심으로 인해 물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
• IMF 당시와 같은 경제 위기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궁극적인 혜택이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수 효과의 허구가 드러난다.
• 감세와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경제 정책에서 시작되었으며, 라퍼 곡선은 그 시기 경제 관료들이 식사 중에 간단히 설명한 내용으로, 경제 논리의 단순함을 상징한다.

 

https://youtube.com/shorts/NLkWjqd33NU?feature=share

 

 

https://youtu.be/jhwJy7j-Abk?si=BZmIkeoRerbZuLMT

 

 

 

2. 래퍼 곡선과 감세 정책의 한계

• 세율이 증가하면 세수도 증가하지만, 적정 세율을 넘어서면 세수가 감소하는 래퍼 곡선의 개념이 있다.
• 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는 레퍼 곡선을 근거로 세율을 낮추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적정 세율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 미국과 영국에서 감세 정책의 실험 결과는 경제 불평등이 커지고 성장은 낮아지는 부정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법인세를 인하하여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고 경제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 기업의 투자는 세율이 아닌 경기 및 수익 전망에 좌우되며, 법인세 인하만으로는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1. 래퍼 곡선과 경제 정책의 한계

• 래퍼 곡선은 세율이 증가하면 세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감소하는 개념이다.
•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세금을 피하려고 해 전체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 적정 세율은 매우 많은 변수 때문에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경제 이론의 실질적 적용에 한계를 드러낸다.
• 80년대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영국과 미국의 감세 정책은 래퍼 곡선에 이론적 근거를 두었지만,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이를 무당 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 래퍼 곡선은 논리학에서 트리비얼로 간주되며 실제 정책에서 의미 없다고 평가된다.

2.2. 래퍼 곡선의 한계와 경제 불평등 심화

• 래퍼 곡선에 따르면 당시 미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래퍼 곡선의 정확한 위치와 모양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세율을 얼마나 조정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 실행 결과, 경제 성장은 낮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미국은 아직도 이 정책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가 가난으로 대체되며,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2.3. 감세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

•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고,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는 13%에서 10%로 줄였으나, 기업의 투자가 기대 증가치에 미치지 못했다.
• 법인세 인하 이후 4년 동안 법인세는 약 25.7조 감소했지만, 투자는 23조에 불과하여 기대에 못 미쳤으며, 그 이전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기업들의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은 증가하여 이익을 볼 것이라 예상되는 사업 기회가 있어야 투자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 윤석열 정부 또한 법인세 감세를 실시했으나,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세 수입은 2년 만에 60조 감소했다.
•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경기 전망과 수익 전망이며, 이는 법인세 인하보다 중요한 변수이다.

2.4.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과 재정 적자 문제

•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 재정 주장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야당은 재정 적자가 법인세 감면, 내수 경기 침체, 잘못된 세수 추계 등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 국가 부채의 대부분은 원화 표시 채권으로, 80%는 국내 소유라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 1,000조 원 중 40%는 반대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로, 팔아 갚을 수 있는 부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재정 적자 문제에 대한 경제 신문의 과도한 비판과 달리, 실제로 한국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2.5. 대외 관계로의 전환

• 재정 상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이제 대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 대외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예고되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된다.
• 한국의 경제 쟁점이 대외적 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탈중국 정책과 한국 경제의 충격

•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최근 탈중국 선언 이후 32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
• 무역 흑자 국가는 "구조적 무역 흑자국"으로 불리지마, 주로 중국과의 무역 덕분이었다 .
•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과 수교 후 무역 흑자가 급증해 3,0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무역 적자로 돌아섰다 .
• 윤석열 정부의 지정학적 목표가 미국과의 무역 정책에 종속되어,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훼손되었다 .
• 탈중국 정책은 한국 경제에 '외부 쇼크'를 야기했으며, 수출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

3.1. 탈중국 정책과 무역수지 변화

•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로,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선언은 무역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 과거 한국은 WTO 가입과 중국과의 무역 관계로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 되었지만, 최근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 2021년까지 중국과 무역에서 매년 약 6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5년 1월까지 321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 미국의 지정학적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무역 정책도 변했으며, 그 결과 무역적자 및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 수입 감소로 인해 수출도 줄었고, 이는 수출 상품 제작 위한 중간재 수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https://youtube.com/shorts/iNcgq5FktOo?feature=share

 

 

3.2. 트럼프 시대의 경제 전략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 트럼프의 경제 전략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전략적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
• 미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 달러 가치를 낮추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에 순응하지 않아 트럼프는 시장금리를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제품 가격이 내려가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일시적 무역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3.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전략

• 중국은 공산당 국가로, 민간 섹터가 존재하지만 공산당이 조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중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를 손상시키고자 하면, 대체 가능한 품목 수입을 다른 국가로 돌릴 수 있다.
• 한국의 중국 수출 품목들은 대부분 대체 가능하여, 이러한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반토막 난 상황이 초래되었다.
• 윤석열 당선 이후 탈중국 선언을 했으나, 미국을 통해 무역 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성공할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미 무역을 통해 대중 무역을 대체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고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3.4. 미중 무역 관계와 한국 경제의 방향

• 미국에서의 무역 수지 흑자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 작년에는 550억 달러를 벌었으나, 이는 주로 미국 내 공장 설비에 대한 장부상 수출로 기록되었을 뿐이며, 실제 무역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고 한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율과 관세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상황을 비판했고, 이는 불리한 협상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 한국은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압박에서 고립될 수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적자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한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협상으로 흑자를 낸 적이 있다고 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5.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 사건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 2014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할 당시 '혼밥 사건'이 발생하여 국내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다.
• 중국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서민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남은 음식을 싸 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모습이 중국 서민들과의 교류로 이해되었다.
• 한국 언론과 주류 정치계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그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사고 방식이 존재한다고 언급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따바오'를 활용하여 음식을 싸 갔고,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중국과의 외교 노력으로 무역 흑자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정치인은 이러한 이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6. 전략적 모호성과 균형 외교의 중요성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의 주요 이슈인 무역과 지정학적 위험, 외교 문제는 대선 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관계와 중국의 무역 보복 문제 속에서 한국은 외교를 통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데 필수적이다.
• 한국은 중미 대립 속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상승했으며,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실용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경제와 정치의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
• 전략적 모호성은 경제 정책에서도 필요한 전략으로, 외교 및 군사 이론에 그 활용성이 제기된다.
•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은 국가의 본질을 지키면서 자국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 부동산의 정치적 영향과 경제적 고려

• 한국에서 부동산은 정권의 운명과 지지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한다.
• 노후 연금의 빈약함으로 인해 부동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만들어졌다.
• 부동산 투자에 몰린 자금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의 위험이 있다.
•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국민 자산 보호와 지지 세력의 표심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인구 감소와 소규모화되는 가구 구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예견된다.

4.1. 한국의 부동산 문제와 정치적 딜레마

• 부동산 문제는 한국에서 정권의 지지율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 노후 연금이 빈약하여 부동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노후 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2%에 불과하며, 많은 이들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다.
• 부동산 수익은 생산성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 국민의 다수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을 변화시키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부동산은 정치적 요소가 된다.

4.2. 인구구조와 부동산 시장의 미스매치 위험성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과 현재 시장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 강남 등 일부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 부동산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조건이다.
• 합계 출생률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해 인구가 99% 확률로 3천5백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조와 제공되는 부동산 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인구 감소 시대에 전체적인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전망이 있다.
•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국제 비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4.3.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의 관계

•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정부의 정책 결과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 조정은 규제 풀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시장 상황 때문이다.
• 노무현 정부는 국토 거래 세제 강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보호했다.
• 대규모 유동성을 창출해도 이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 대규모 자금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4. 혁신적인 공공 임대 아파트 건설 방안

• 타워 팰리스급의 고급 공공 임대 아파트를 좋은 동네, 예를 들어 강남에 건설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지를 제공하려는 계획이다.
• 100조 원을 유동화하여, 롯데타워 건설 비용의 예를 들어 대규모 건설을 통한 공공 임대 주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를 통해 임대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대료로 대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급을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정 부담에 대한 반론으로, 실물 자산을 통해 30년 후 매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의 기본 주택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4.5. 경제 신문의 부동산 보도 행태와 비판적 시각의 중요성

• 경제 신문은 대주주와 광고주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라고 주장하며,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안을 보도하고 있다.
• 많은 보도가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제기되며, 실제로는 협찬 받는 기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셜 미디어의 발달 덕에 시민들은 경제 보도가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 경제 보도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 전에 투표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달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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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