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 후기 | 요약 | 하이라이트 | 대통령 후보들이 왜 경제 이야기를 할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가 2025년 5월 18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1차 토론회로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2차 토론회는 23일 '사회'분야, 3차 토론회는 27일 '정치'분야.

 

○ 후보별 간단 평가

대선후보	평가	토론회 영향
이재명	가장 훈련되고 준비된 자세.	본인 입지 공고히
김문수	노력은 가상하나 너무 힘들어 보임. (계엄 당시 국무위원 - 노동부장관)	그냥 쏘쏘
이준석	- 깐족,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유아 같음. 떼쓰기, 갈라치기. - 인터넷 커뮤니티 정보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타격감이 없음.  - 대본없이 1분 발언이 안됨. -정책 토론이 아니라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밖에 없음. (내란수괴 윤석열의 일등공신)	원래 이미지도 안좋았는데 더 깎아먹음. 토론의 격을 현저히 낮춤.
권영국	변호사 같음	쏘쏘

 

 

○ 내용 요약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의 주요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대미 통상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목차

1.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목적과 진행 방식

2. 경제 토론회의 시작과 각 후보의 입장

3. 소상공인 및 채무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

4. AI 및 경제 순환과 관련된 논의

5. 한미동맹과 경제주권 문제

6. 풍력발전과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 및 대안

7.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위험성과 정책적 고려

이 토론회는 경제 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저성장극복, 민생경제활성화, 그리고 통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불평등 해소, 성장 동력 회복,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됩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요구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시청자들은 각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교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목적과 진행 방식

• 토론회는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 토론회는 SBS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에 동시 생방송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해 복지TV에서 후보자별 1대 1 수어통역방송이 생중계된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4명의 후보가 참석하며, 좌석과 발언순서는 사전추첨으로 결정된다.
• 각 후보는 발언 시간 1분 동안 국민들에게 인사와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2. 경제 토론회의 시작과 각 후보의 입장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여 총 4번의 후보자 토론회 중 오늘이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
•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첫 번째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
• 권영국 후보는 세계경제 10위권에 있으면서도 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부자감세 대신 부재정세로 자원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주장을 펼친다 .
• 이준석 후보는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의 무작정 돈풀기 정책을 비판하며, 최저임금자율조정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한다 .
• 이재명 후보는 서민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기 및 장기 대책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https://youtu.be/MiRe18Tt4A0

 

 

 

 

3. 소상공인 및 채무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

•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
•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며,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 .
• 건설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
• R&D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각 대학의 R&D를 강화할 계획이다 .
•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를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개선하여 잘하는 부서에 혜택을 주려 한다 .

 

3.1.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진작과 채무조정을 포함한 확실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며, 정부의 R&D 분야를 대폭 지원하여 미래산업에 활발한 투자를 계획 중이다.
• 대학과 정부 부처의 R&D와 평가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성과가 좋은 부서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3.2. ️ 내란과 경제적 영향 논쟁

•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지적한다.
• 그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경제적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비판하며, 김문수가 대리인으로 간주된다면 대선 참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김문수 후보는 계엄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나, 내란 여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여러 판단이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
• 권영국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계엄을 내란으로 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부정한다고 반논한다.
• 그는 국민에게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며,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한 정당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다.

 

3.3. 자영업자 지원과 국가 부채 문제 논의

• 자영업자와 시장의 어려움이 심각하며, 특히 매출과 물가 문제로 10만 명 이상이 파산했다고 한다.
•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국민들께 대출을 해주어, 국민들의 채무가 증가했다고 언급된다.
• 기존의 채무조정에서 나아가, 정책 자금 대출을 일정 부분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 부채를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된다.

 

3.4.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경제 시스템 개선

• 장기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탄압받던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문화산업을 관광산업과 함께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 소비를 늘려야 한다.
• 전통음악 및 고전음악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

 

3.5. 전국민 AI 정책의 실현 가능성 문제

•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AI 정책에는 재정 부담이 큰 과제가 있다.
• 전국민에게 AI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자체 AI를 구축할 경우,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될 우려가 있다.
• 국내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적인 AI를 개발하는 것은 막대한 초기사업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실제 집권 후 그 실효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4.  AI 및 경제 순환과 관련된 논의

• AI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채집pt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으며, 개발 예산을 민간기업들과 연합하여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 경제 순환을 케인지원 승수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경제가 순환된다는 극단적 예를 들고 있다 .
•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을 통해 이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
•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언급하며, 정년 연장이 반드시 일자리 증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4.1. AI 개발과 경제 순환 모델 논쟁

• AI 기술을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전자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과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 후보자의 '호텔경제학'은 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케인지안 승수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경제가 순환하게 되면 한계 소비 성향이 1인 상황처럼 무한히 돌아가는 경제 모델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극단적인 예시로 설명된 것이다.
• 결국 경제 순환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후보자는 자신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4.2. ️ 정년 연장, 커피 원가 및 노란봉투법 논쟁

• 이재명 후보는 정년 연장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정년과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커피 원가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발언의 맥락에 주목하며 커피 원재료 값이 과거 특정 시점에 120원이었다고 설명한다.
• 이재명 후보는 닭죽을 파는 사람들에 비해 커피가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원가의 본질을 넘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쟁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노동기구의 인정에 근거하여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임을 강조한다.
•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헌법 및 민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쟁의를 요구하는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3. 반도체 특별법과 노동 시간 규제

•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예외를 요청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강조한 상황이다.
• 반도체 산업의 R&D 부분에서 연봉의 높이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예외 보장을 주장한다.
• 노동부 장관과의 의견 차이 및 노동시간의 변형에 따른 수당 지급, 기존 제도 활용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경쟁 및 중국과 대만에 대한 추격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다.
• 대북 송금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재판 및 경제 활성화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4. 기본소득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논쟁

• 김문수 후보는 기본소득정책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 포함된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는, 당의 정강정책이 기본소득실천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후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 권영국 후보는 노란봉 특법과 관련된 발언에서 진짜 사장과의 교습을 악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왜 악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권영국 후보는 노동시간을 줄여 산업 경쟁력을 살리려는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하며, 특정 기업의 실제 노동시간을 예시로 들었다.
• 그는 민주당에서 이러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4.5. 경제 정책과 노동 조건의 비판과 우려

• 호텔 경제학 모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베네수엘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 일부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비판받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이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 약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 각 정당이 주 4.5일제와 그 이상의 노동시간 단축을 시도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 부자 감세와 관련된 현 정부와 대안의 재정 정책접근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이 제기되며, 경제력 향상 후에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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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동맹과 경제주권 문제

•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미국과의 관세, 주한미군, 북한 핵 문제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다 .
•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약탈로 보고, 자존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
•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한국도 어느 쪽에도 비굴함을 보이지 않고 다자회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
• 경제주권과 민생을 우선시하며,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전환 등의 국가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
• 각 후보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의 공약과 규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주도권 토론에서는 최소 2명을 상대로 질문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

 

5.1. 한미 동맹과 경제 주권의 중요성

• 한미 동맹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계획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닌 우리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으로 해석된다.
•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경제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하지 않고 다자 외교를 통해 경제 주권을 확립해야 하며,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전환 같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의 자존을 지킬 수 없으며, 세계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트럼프와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2. 주도권 토론 시작과 외교 비판

• 주도권 토론에서는 지정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규제와 공약에 대해 질문하며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한다.
• 각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6분 30초 동안 가지며, 한 번 발언이나 질문 시 1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 후보들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상대와 토론해야 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보장해야 한다.
•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 이준석 후보는 이재민 후보의 최근 친중국적인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5.3. 외교적 신뢰와 국익 중심의 판단

• 이재민 후보는 대만과 중국 분쟁에 대한민국은 너무 깊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익 중심의 판단을 강조한다.
• 대만과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입장은 친중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 국제적 분쟁 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접근하면 곤란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과 특수한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 유사시 별도의 대응이 요구되며 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 극단적으로 가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6. 풍력발전과 데이터 센터의 문제점 및 대안

• 풍력발전은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으로 여겨진다 .
• 풍력발전 개발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개발미 분야의 66%, 제조의 83.4%, 금융의 100%가 외국으로 넘어가 있다 .
• 태풍이 불어 25mps 이상의 바람이 불면 풍력발전은 중지해야 하므로 데이터 센터운영에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
• 풍력발전의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에 우호적인 배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 데이터센터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며, ESS 시스템을 통해 기저 전력도 공급할 수 있다 .

 

6.1. ️ 이재명 후보의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 센터 공약 비판

• 격변하는 외교 관계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고정된 계획은 위험할 수 있다.
• 이재명 후보는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서남해안의 풍력발전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풍력발전은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합한 에너지원이 아니며, 결국 영광 원전이나 여수의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풍력발전은 개발·제조·금융 분야에서 높은 외국 의존도를 보이며, 특히 중국의 점유율이 높고 우리나라 업체는 허빈 분야에서 점유율이 28%에 불과하다.
• 풍력발전은 바람이 태풍 수준으로 강해지면 가동을 중지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데이터 센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6.2. 재생에너지 불안정성 및 인력 양성 계획

• 재생에너지는 가늘성이라고 불리는 불규칙성이 본질적이다.
• ESS(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는 에너지 공급의 불규칙성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는 하루 이틀만 버티기 때문에 장기적인 불안정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는다.
• ESS의 한계로 인해 태풍 같은 장기적인 재해 상황에서는 풍력 발전기가 멈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너지 공급망 전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 김문수 후보는 수출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계획을 밝혔으나, 현실 가능성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었다.
• 수출전문인력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6.3. ️ 경제 정책 및 책임 소재 논쟁

•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 통제 수용을 직권남용으로 비판했고,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HMM 본사 이전 개입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후보는 항목을 강제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부산 이전은 유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 경제는 순환임을 강조하며 정부 재정 소개 투자효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주장은 질문보다 극단화되고 왜곡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김문수 후보와 논쟁 후, 국민의힘이 경제 정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을 제정해왔나에 대한 책임과 경제 저성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막은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민주당의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이었음을 반박하고 있다.

 

6.4. 대미 관세 협상과 통상 문제에 대한 의견

• 한덕수 총리가 통상 문제와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하지만 탄핵문제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와 중국에 대한 협상 제안 사례를 통해 미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협상이 여지가 있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6.5. 한미동맹과 외교정책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

•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발언과 한미 동맹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물었다.
•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기본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교는 신중하고 유동성 있게 접근해야 하며,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6.6. 트럼프 관세 폭탄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압박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수출과 부품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대미 통상협상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출국가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의 관세 문제는 종종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가 일자리 보장 제도를 통해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자외교를 추진해야 하며, 실업 발생 시 일자리 마련을 통해 경제적 완충 지대를 형성해야 한다.
• 이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실업 발생 시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주장해왔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7. 관세 협상과 협상 대표자의 중요성

• 김은수 후보는 관세 유예에 대해 한국만을 우대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며, 처음에 fta로 거의 관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더 낮추고 유예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된다.
• 김은수 후보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당당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발언과의 차이에 대한 지적에 당당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다짐한다.
•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대선 후 국정 과제 중 하나이며, 국익, 경제자주권, 안보가 협상의 원칙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이재명 후보는 협상 대표자 선정에 김현종 씨를 고려 중이며, 경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6.8.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 후보자의 공약

• 국내 경제는 현재 수출, 생산,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부진하며,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한 세계 경제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시장 부활과 첨단 기술 산업, 재생 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 첨단 인프라 구축, 원전산업 활용, 교통혁명 추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 권영국 후보는 국가 경쟁력의 가치 평가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재정의하고, 불평등 해소와 노동의 권리를 강화하여 진정한 선진국을 이루고자 한다.
• 이준석 후보는 규제 철폐, 에너지 정책 수정을 통해 창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는 또한 AI와 농촌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6.9. 지방 소멸 문제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 SK하이닉스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 예로, 이러한 정책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수도권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고, 지방에는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과 교육, 주거 및 문화생활 환경이 필수 요소이며, 지방 사람들을 서울로 이동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력요금 차등제를 도입하여 생산 지역에는 저렴하게 에너지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나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필수적인 규제만 유지하며 국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7.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위험성과 정책적 고려

• 이준석 후보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는 일본의 사례처럼 지역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분석된다 .
• 일본에서는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 후 지방 경제가 악화되어 인구 유출이 발생했고, 자민당에서도 이를 평준화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 미국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사례에서 최저임금과 법인세의 차이가 지역 간 기업 이전을 초래했으며, 이는 지역 간 경쟁을 촉발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임금과 법인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유출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
• 생활조건의 차이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지역별 정책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다 .

 

7.1.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농업 정책 논의

•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차등 적용 공약이 일본 사례를 통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 이준석 후보는 미국 사례를 인용하여 지역 간 경쟁이 최저임금차등으로 촉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권영국 후보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상 일본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큼을 강조하고 헌법상 차별 금지를 언급한다.
• 이준석 후보는 공약이 자율성을 부여하며, 우려가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한다.
• 이재명 후보는 농업 정책에 있어 쌀의 과잉 생산 문제와 정부의 양국 가격 관리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

 

7.2. 공물 쌀값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허위사실 공표 논란

• 이재명 후보는 공물 쌀값 관리에서 3조 원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며, 원화 기반의 코인을 발행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USDC가 계좌 동결이 가능하여 관리가 엄격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코인은 불법 자금 교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일부 삭제를 추진하며, 특성상 자유 토론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이 논란 속에서 상대 후보의 왜곡 발언 문제와 관련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 AI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으나, 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

 

7.3. ️ 차별금지법 및 전과자의 기본권 논의

• 권영국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학력, 학벌, 고용형태, 인종, 종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나이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언급한다.
• 다양한 버전의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며, 완화된 버전도 있다는 점을 후보가 설명한다.
• 전과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고 밝힌다.
• 정의당 과거 공천 기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였지만, 전과자를 다르게 보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7.4.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과 유권자에 대한 마지막 호소

•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과거 외자 유치와 산업 단지 개발 등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을 심판선거로 규정하며, 본인을 노동의 대표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 이준석 후보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자녀 세대에 빚을 물려주는 것을 반대하며, 건전한 정책으로 미래의 기회의 사다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이재명 후보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유능한 지도력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맡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준비된 후보임을 주장하고 있다.
• 각 후보는 그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유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https://youtu.be/5SghJ32QsG4

 

 

 

7.5. 향후 토론회 일정 안내 및 감사 인사

•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 내일 저녁 10시에는 오늘 네 분을 제외한 다른 후보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 오늘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은 5월 23일 사회 분야, 5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유권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 남은 토론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린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는 끝이 났으며, 열띤 토론을 벌인 후보들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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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들이 왜 경제 이야기를 할까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모여서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있었답니다 . 왜 대통령 후보들은 경제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바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 경제가 좋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 이번 토론회는 특히 저성장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통상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답니다 .

후보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경제는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니까요. 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 최근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3%대에서 1, 2%대로 떨어졌고 , 올해 예상 성장률도 0%대로 낮아졌다고 해요 .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돈 쓰기가 힘들어지고 , 소비와 투자도 줄어들었답니다 .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답니다 .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줄고 고용은 불안해졌다고 해요 .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후보들이 각자 다른 해법을 제시했어요 .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죠.

 

일자리 문제, 후보들은 어떻게 해결하려 할까요?

일자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 규제혁신처 같은 것도 만들겠다고 하네요 .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강조했답니다 . 일자리가 많아져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 일자리 문제는 우리 미래와 직결된 만큼, 후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도 했답니다 .

 

불평등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불평등 타파'를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요 .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달러가 넘는데 , 왜 절반의 국민은 힘들게 살고 청년들은 이민까지 생각하냐고 물었죠 . 성장은 숫자일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죠 .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회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 돈이 위로 쌓이지 않고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답니다 . 차별 없는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

 

경제를 살리는 방법, 돈을 풀어야 할까요?

경제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의견이 달랐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죠 . 단기적으로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돈을 무작정 풀면 물가만 오르고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반대했어요 . 성장은 생산성이 높아져야 가능하다며 , 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답니다 .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어요 . 수요를 억지로 부풀리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죠 .

 

미래 먹거리,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 먹거리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 새로운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죠 . 문화산업은 우리가 기회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

김문수 후보도 AI와 반도체, 미래차 같은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죠 . 첨단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조했어요 . 이준석 후보는 AI 시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후보들이 생각하는 미래 산업은 무엇인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워요.

 

통상 문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특히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통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죠 . 한미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도 했어요 .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했죠 . 외교는 국익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약탈'이라고 표현하며 ,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서는 안 되며, 다자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했어요 .

 

국가 경쟁력, 무엇이 중요할까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 첨단 인프라 구축,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했어요 . 특히 원전 활용을 늘려 전기요금을 낮추고 싶다고 했죠 . 노동 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고도 했어요 .

이재명 후보는 첨단 기술 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 문화 산업 육성을 강조했어요 . 정부의 역할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죠 . 권영국 후보는 GDP 같은 숫자보다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짜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어요 . 노동자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답니다 .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정책 수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마무리하며

이번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들이 우리 경제와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후보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우리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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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TV 토론회 후보별 리뷰 (2025년 5월 18일 개최)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주요 전략 :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경제 성장'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대세론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행정 경험(성남시장·경기도지사 역임)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타 후보들의 공세를 받았습니다. 

- 경제 공약 : 저성장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언급되었으나, 이준석 후보로부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특징 : 현 정책의 연장선에서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대응에서 일부 유보적인 태도가 지적되었습니다. 

 

2. 김문수 (국민의힘)  

- 주요 전략 :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판교 테크노밸리 유치 등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집중 공략하며 "투명한 경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 경제 공약 :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청년 대상 "반값 월세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노동 복지 분야에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진보층 포용을 시도했습니다. 

- 특징 :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진보적 정책을 내세우며 포용적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으나, 과거 정당 이동 이력으로 인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준석 (개혁신당)

- 주요 전략 : "젊은 보수"를 표방하며 기성 정치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대통령 권한 축소 및 정부 조직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경제 공약 : 디지털 금융허브 육성과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창업 지원 정책도 강조했으나,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미흡한 답변을 보였습니다. 

- 특징 : 날카로운 언변으로 토론회 내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으나,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4. 권영국 (민주노동당)

- 주요 전략 :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집중했습니다. 노동권 강화와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진보 진영의 핵심 의제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 경제 공약 :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보호를 통한 소득 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벌 개혁과 공공부문 확대를 강조했으나, 재정 건전성 관련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 특징 : 노동 운동 현장 출신으로 현장 감각을 강조했으나, 광범위한 지지층 확보에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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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쟁점 및 향후 전망

- 청년·부동산 문제 : 모든 후보가 청년 주거 지원과 고용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재원 마련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김문수의 "반값 월세존"과 이재명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교되었습니다. 

- 진보 vs 보수 구도 : 권영국과 이준석이 각각 진보·보수 진영의 극단적 공약을 내세운 반면, 이재명과 김문수는 중도층 포용을 위한 실용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 향후 영향력 : 이번 토론회는 막판 지지율 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높은 관심 속에서 이준석 후보의 반등 가능성과 권영국 후보의 진보 표심 결집 여부가 주목됩니다. 

 

1차 토론회는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향후 2·3차 토론회(사회·정치 분야)에서의 공세 강도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