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윤석열 김건희 정부의 탄핵, 하야에 대한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하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논점에 대해 정리했습니다.글목차- 결론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 신의 한 수인 이유(하야나 탄핵과 다른 점)1. 하야2. 탄핵3. 원포인트 임기단축 개헌4. 임기단축 개헌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는 이유5. 김용민의원이 주장하는 임기단축의 전제조건 3가지6. 탄핵안 통과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안의 공통점 (제약)7. 국민투표법의 일부 헌법불합치 여부? 결론 : 가장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단죄를 포함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 신의 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