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말은 시작부터 언어도단이고, 시대역행적 사고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나 정책 노선을 변경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위하거나,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반민주적인 판단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어떤 과거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시행하고자 했지, 축소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보장성의 축소는 국민 개개인의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보장성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며 재정난 핑계로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재정 보조 비율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최근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