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의 소년심판 사법정의 | 정치검사 정치판사 | 법보다 주먹인가 법보다 권력인가

김혜수가 넷플릭스에 떴다.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에 심은석 판사 역으로 분했다. 

1, 2회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부패 권력, 정치 판사, 정치 검찰이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한 범죄를 서슴치 않는 부패한 권력과 그 뒷배를 봐주는 판사, 검사들.

또 하나 떠오르는 2021년 16%의 시청률을 보였던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와 8%의 시청률을 보였던 "악마판사"라는 드라마였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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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이나 "모범택시" 그리고 "악마판사"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몇 가지 감정이 있다.

사법 정의가 전부 정의롭게 펼쳐지지 않으며,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수많은 범죄가 있다. 이에 대한 분노의 감정.

주인공을 통해 처단받는 빌런들을 보면서의 쾌감.

 

우리는 이번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주 기이한 인물을 마주친다.

"윤석열 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씨와 그의 어머니 "최○○"이다. (일명 본부장 의혹 내지는 가족사기단)

무한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찬 인간 3인.

내로남불의 전형. 남들이 하면 범죄이지만, 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 앞에서 전혀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 자들로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부동산 사기, 뇌물 수수, 학력위조, 문서 위조...

돈 많으면, 대형 로펌 전관예우받는 변호사 사면 그만이고, 판사도 매수하고...이런 세상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고, 그 인간들의 대선 지지율이 기본 30%인 세상이다. (도대체 "+알파"인 인간들은 뭐냐???)

 

과연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누군가 법의 빈틈을 이용하고, 법이라는 울타리를 넘나들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면서 사법제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쩍벌 갑질 윤석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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