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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과 동물 실험문제, 반려동물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봅니다.
민법에 동물이 "물건" 또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동물권 & 개 식용 관련 인식 조사 목차>>
조사 내용은 6개 문항입니다.
가.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에 찬성하는가
나. 과학계의 동물실험 허용여부
다. 개 식용에 대한 인식
라. 개 식용 1년내
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가
바.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 2015년 9월 8~10일 조사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법무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번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2021. 7.19)
가. 동물에게 생명체 법적 지위 부여에 찬성하는가 : 찬성 48%
동물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2015년 대비 오차범위내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찬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남녀간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성 응답자 중 54%, 남성 43%가 동물권 인정에 찬성을 나타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여성 응답자가 16%나 낮았습니다. 동물의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해 조금 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확연하게 고령층일수록 동물권 찬성 응답자율이 감소합니다.
18~29세가 62% 찬성하는 반면, 30대는 54%, 40-50대는 48%, 60대는 40%, 70대 이상은 36% 응답자만이 찬성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주요 지지 정당별 결과가 조금은 이해가 안됩니다.(조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 중 41%가 동물권 인정에 찬성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54%가 찬성합니다. 약 13%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당층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결을 보입니다.
나. 과학계의 동물실험 허용여부 : 허용해야 한다 63%
동물실험에 대한 금지 의견이 2015년 대비 4% 증가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의견은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성은 50%가 동물실험 허용한다고 하지만, 남성은 무려 70%가 허용의견입니다. 동물권 보호보다 훨씬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조사 항목에서 연령별은 큰 의미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별 결과는 위 동물권 부여와 비슷하게 유독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동물실험 허용에 72%나 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은 57, 58% 허용에 의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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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 식용에 대한 인식 : 좋지 않게 본다 64%
2015년 대비 개식용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이 20% 증가했습니다.
여성이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지지 정당별 결과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답변은 무당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평균보다 개식용에 대해 좋게 본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라. 개 식용 1년내 : 없다 92%
최근 1년 내 개고기를 한번이라도 먹어 본 적 있냐는 질문입니다.
2015년 조사 대비 거의 20% 증가한 수치로 92%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증가의 영향도 있고, 수많은 대체 식품이 있는데 구지 찾아서 먹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이제는 판매하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기도 할 겁니다.
마.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가 : 있다 30%
2015년 대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응답자 비율이 11% 정도 증가한 30%를 기록했습니다. 남여 모두 같은 비율입니다.
생각보다 70%는 반려동물과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 그렇다 91%
이번 항목은 동물이 사람처럼 희로애락을 느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2015년 대비 그렇다는 답변이 5% 증가하여 91%입니다.
전반적인 지역이나 나이, 성별에 따른 주목한 만한 편차는 없습니다.
70대 이상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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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 & 개 식용 관련 인식 조사 요약>>
조사 내용 총괄, 성별 연령별
조사 개요
조사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일시 : 2022. 8.2 - 4일 (3일간)
조사표본수 : 전국 18세 이상 1001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 : 11.7%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의뢰기관 : 자체조사
출처 : 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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