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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소장과 유용화 교수가 진단하는 윤석열 석방이후 상황 분석입니다.

1. 주요 포인트
김태형 심리학자: 윤석열 귀환 시 피바람, 전쟁 가능성, 한반도 긴장 고조 심화
윤석열 정부는 **내란 정부**와 같으며, 곳곳에 심어 놓은 사람들이 상식 밖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신임 검찰총장 심우정은 윤석열의 심복으로, 2020년 추미애 장관의 징계에 반발하며 충성파로 부상, 2022년부터 고속 승진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구속 전 비폰 통화, 김성훈 영장 3번 반려 등 내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이 잘못될 경우, 윤석열이 풀려나와 망상에 빠질 수 있으며, 김건희가 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구구 세력은 혼란에 빠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이 약화되어 정권 교체가 확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연합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은 위협적 행동을 경고하고 있어 탄핵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피바람이 불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총공세를 취해야 하고, 헌재를 압박하여 올바른 판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사법 시험 합격만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며, 검찰, 사법부, 법조 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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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2-1. 심우정의 법기술과 윤석열의 폭탄 심기
일개 판사의 성향이 내란 수괴 석방을 초래했다는 비판
윤석열이 사방에 심어놓은 '폭탄'과 김건희의 관리를 언급하며 우려 표명
석방이 우연적 사건이 아닌 기획된 작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
심우정 검찰총장의 역할과 윤석열과의 관계
심우정 검찰총장을 가만 놔둔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과 그의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 언급
신임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석방을 예상하고 일을 벌였을 거라는 의심 제기
심우정이 윤석열의 심복이었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속 승진했다는 점 강조
심우정이 내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김영리와의 비폰 통화 사실 언급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짰을 것이라는 추측
심우정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판사의 이상한 판결에 대한 비판
제2의 내란 시도와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
최상목 및 국무위원 전원 탄핵 필요성 언급 및 이번 사태를 제2의 내란 시도로 규정
김건희의 개입 가능성 언급 및 대통령실 기획팀에 대한 수사 촉구
심우정이 김건희 오빠의 친구라는 사실 언급 및 윤석열 정권 하에서 급속하게 출세한 배경에 김건희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
2-2. 헌재 판결에 대한 우려와 윤석열의 행동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집중과 파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윤석열의 내란 개엄 자체가 상식밖의 일이었으며, 헌재 판결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
윤석열이 풀려난 후 김건희가 연설을 말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헌재 판결 거부 움직임에 대한 언급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헌재 판결이 기대대로 내려질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
남은 시간 동안 헌재를 압박하고 설득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결이 필요하다는 주장
기선 싸움에서 밀리면 헌법 재판관도 흔들릴 수 있으며, 내란을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총공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
헌재 파면 결정 이후 예상되는 상황과 윤석열, 김건희에게 미칠 영향
헌재에서 파면이 될 경우, 윤석열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
파면이 되면 윤석열과 김건희의 힘이 빠지고, 정권 교체가 확실시될 것이라는 전망
파면 후 윤석열에게 내란 외환죄 외에 모든 죄목으로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
김건희가 국정을 운영해 왔고, 윤석열 파면 시 김건희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로 돌아다니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파면 실패 시 내란 세력들의 혼란과 동요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버리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석열 손절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윤석열이 구속되는 것이 국회에도 낫지만, 풀려나서 오히려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평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은 부담이지만, 저쪽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의견 제시
SNS와 여론 조사를 통해 윤석열 파면에 대한 여론을 보여줄 필요성 강조
2-3. 경제 민생 문제와 검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
경제 민생 문제가 심각하며, 윤석열이 풀려난 상황에 대한 우려
한국 검찰과 사법부가 국가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내란 성공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
이번 사태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기대
사법 시험만 붙으면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 강조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사법부도 개혁 대상이라는 점 재확인
직원 판사가 조희연, 윤석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 제기
법조 카르텔을 통해 윤석열을 구출하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기획되었다는 주장
헌재 판결 관련 변수와 한반도 긴장 고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논의
내란 세력이 기각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최대한 압박을 가할 필요성 강조
한반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 연합 훈련이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
국민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가 심각하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
탄핵 판결이 빨리 나오고 안정된 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
국민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총공세 필요성
탄핵 가능성이 높지만 안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헌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
과거 탄핵 소추 의결 당시 국회 앞에 300만이 모였던 힘이 다시 나와야 한다는 주장
윤석열이 돌아오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총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
최상목을 비롯해 날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
내란 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설치는 것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과 함께, 응징을 해야 한다는 주장
기각 시 국민들의 저항과 윤석열의 예상되는 행동
기각이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김건희와 윤석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윤석열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포천 사고도 의심스럽다는 의견 제시
계엄에 참여했던 간부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언급
전쟁 발발을 획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빨리 포착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
윤석열이 기각 나오면 단순히 식물 대통령으로 앉아 있지 않을 것이며, 내란 이상의 사건 사고를 칠 것이라는 예상
기각되는 순간 전국이 나서서 윤석열을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
3. 관련 영상
https://youtu.be/8t9wGPJdfvM
<출처 : 유용화의생활정치, 라이브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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