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윙 전략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선택
최근 김어준 총수가 풀스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풀어봅니다.
이재명 무죄 선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관련된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 논의되면서 "풀스윙 전략"이 부상하고 있어요 . 풀스윙 전략은 모든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는 모습처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전략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풀스윙 전략의 개념과 필요성
풀스윙 전략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 만료와 관련된 사법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었어요 .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헌재의 인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나, 만에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그러면 우리도 풀스윙해야죠"라고 답하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임을 밝혔죠 . 이는 의회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큰 방향의 선회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기관 중 하나인 의회가 쿠데타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2. 풀스윙 전략의 구체적인 방법들
풀스윙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국무위원들 탄핵소추 이는 더 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게 법률안 선포권을 국회의장에게로 돌려놓는 조치로,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입니다. 내란 동조세력인 국무위원을 싹 정리하고 국회로 결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 한덕수 내란대행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위헌 판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탄핵소추 가능합니다.
* 특별검사 임명 이는 윤석열 재입고 방안으로, 각종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에요 .
* 상설특검 도입 이는 일반 특검보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도입하여 재입고를 시키는 것이에요 .
3. 풀스윙 전략의 실행 시나리오
풀스윙 전략은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기 만료 전에 실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시간의 싸움이며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4월 4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행동개시해야 하며, 다음 주 초반, 중반이 넘어가면서 쭈루룩 정돈을 해야 해요 . 예를 들어, 수요일에 공지가 없으면 목요일 본회의에서 결전의 순간이 올 수 있으며, 그때 탄핵하고 날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단계 | 내용 | 관련 |
| 1 | 4월 4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을 시 행동 개시 | |
| 2 | 다음 주 초중반에 걸쳐 풀스윙 전략 실행 준비 | |
| 3 | 수요일 공지 없을 시 목요일 본회의에서 결전 | |
| 4 | 탄핵 및 관련 조치 실행 |
풀스윙 전략은 의회 독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으나, 지금 그런 걸 따질 시기가 아닙니다. 국무위원 동시 탄핵은 차관들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선제적인 공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풍이나 언론의 프레임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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