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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내란 사태가 겹치면서, 환율 급등, 주가 폭락, 성장률 저하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 심화, 그리고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 검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언론의 편향된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이 영상은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1. 비상계엄과 한국 경제의 충격
- 대한민국은 내란과 비상계엄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받았으며, GDP의 손실은 약 6조 원으로 추정된다.
-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에 위기를 가져왔으며, 경제 회복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외국은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선포 후 100일 동안 경제 위축, 국제적 위상의 저하, 민주주의 후퇴 등 복합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언론의 보도는 비상계엄 이후의 한국 경제 상황을 다루는데 중요하다.
-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면증과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 이러한 혼란 속에서 회복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경제 내부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상된다.
- 한국 경제 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1%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다.
-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증시는 블랙 먼데이를 맞으며 하루 시총 140조가 증발하였다.
- 비상계엄 전후로 환율이 급상승하고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지며, 이는 해외에서는 GDP 킬러로 불리며 장기적인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경제 위기의 지표와 후폭풍
-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환율 급등, 코스피 하락, 채권 금리 상승 등의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유사 계엄 상태의 나비 효과로 인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상승한 금리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 내란과 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GDP 하락 및 경제 기회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환율 폭등은 한국 경제의 신뢰도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경제 성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경제 회복력이 저하되어 회복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3.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의 급격한 하락
- 2025년에 대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에 평균 2.0에서 2.2 사이였으나, 비상계엄 이후 민간 연구소와 글로벌 IB는 이를 하향 조정하여 1.5까지 낮췄다.
- 한국은행도 결국 예측치를 동일하게 1.5로 낮출 수밖에 없었으며, 민간에서는 1.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2025년 경제 성장 전망치는 현재 0.9라는 기록적인 저점까지 하향되었으며, 이는 일부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이다.
- 한국 정부의 공공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1.8에 머물러 있으며, 매우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제학자들은 증거 수집 결과를 토대로, 현재 성장률 전망은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혀 있으며, 이미 1분기가 지난 상황에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4. 한국 대기업의 해외 이전 검토와 컨트롤타워의 부재
- 한국 대기업들은 현재 트럼프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제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이 미국 진출을 적극 검토 중이다.
- 국가적인 전략 없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면, 산업 공동화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산업의 회복 불가능한 악수로 이어질 수 있다.
- 개별 기업은 관세 폭탄을 맞을 때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만 협상을 통해 산업 보호가 가능하며, 현재 한국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일부 대기업들은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고 있지만, 이는 산업 전반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삼성, 포스코 등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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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크립트>
★ 스크립트는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엄과 내란이 일으켰던 한국 경제의 충격, 대략 탄핵 이후에 GDP 빠진 게 한 6조 원 정도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조는 기본입니다. GDP 킬러, 윤, 윤석열 자체가 위기란 말이죠. 이 민감 국가 지정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니까 거꾸로 보도가 더 안 나온다, 윤석열을 지키는데 지금 모든 정치 팔려 있기 때문에, 이미 1분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2분기도 윤석열 정부네, 예, 되돌려 올릴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욱입니다.
내란, 여의 경제의 충격을 넘어서 복합 손실, 국민 길고 무거운 희생. 네, 이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선포 100일이 지나며 경제 위축, 국제적 위상의 저하, 민주주의 후퇴 등 복합적인 비용을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또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국 경제는 풍전 등화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비상 계엄 이후 한국 경제가 받은 비용 청구서는 어느 정도인지,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깊은 고민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현자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니까 거꾸로 보도가 더 안 나온다, 윤석열을 지키는데 지금 모든 정치 팔려 있기 때문에, 이미 1분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2분기도 윤석열 정부네, 예, 되돌려 올릴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욱입니다.
내란, 여의 경제의 충격을 넘어서 복합 손실, 국민 길고 무거운 희생. 네, 이 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선포 100일이 지나며 경제 위축, 국제적 위상의 저하, 민주주의 후퇴 등 복합적인 비용을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또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국 경제는 풍전 등화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비상 계엄 이후 한국 경제가 받은 비용 청구서는 어느 정도인지,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깊은 고민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현자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제평론가 박시동 평론가와 그리고 역시 단골 손님이죠, 슬로우뉴스에 이정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이신가요? 미디어 알릴레오에 여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녹화하고 있는 이 노무현 센터는 제가 자주 왔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노무현 센터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 때는 항상 노란색으로, 근데 잠은 좀 주무십니까? 요새 흔히가 겪는 내란,
처음이신가요? 미디어 알릴레오에 여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녹화하고 있는 이 노무현 센터는 제가 자주 왔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노무현 센터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 때는 항상 노란색으로, 근데 잠은 좀 주무십니까? 요새 흔히가 겪는 내란,
뭐뭐뭐, 내란 뭐뭐뭐 중에 한 두 개는 맞습니다.
예, 내란 불면을 당연히 겪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제 공고 났나, 선고일 공지 났나,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또 안 난 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안 날 때는 또 이제 막 열이 받아 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래서 10초에 한 번씩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슨, 불면,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다니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이, 당연히 순리대로 가게 돼 있고, 지금 뭐 그 5대 3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코 이게 그 파면이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기도 하고, 이미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결국 시간 문제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조바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어 법리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강물이 구비구비 흘러도 결국 바다로 간다고 믿습니다.
아,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들이 일으킨 내란이 예, 신위 쿠테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그들 입장에서 실패가 됐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종착역은 사형, 무기입니다. 음,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근데 그 자들은 그 정착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 그야말로 이제 목숨을 담보로 비이성적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 내란을 이제 수습해야 되는 우리는 선의와 합리성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저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내란을 수습해야 되는 우리는 목숨을 걸 정도의 치열함이 안 보여서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하고, 조도나 수습하는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일고 가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뭔가 무리라든가 조금의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면서 가야 되니까 좀 어렵긴 어렵죠. 아, 옛날 말이 생각납니다.
늑대랑 토끼랑 뛰면 누가 이기냐, 토끼가 이긴다. 왜, 목숨 걸고 뛰어야 되니까. 근데 괜히 늑대가 되는 기분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믿고 가보자. 뭐, 역사는 어차피 제기할 길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좋은데, 경제 문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뭔가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통장의 잔고가 쑥쑥쑥쑥 비어가는 걸 봐야 되니까, 경제는 그런다고 정부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회복시켜 줄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한 2025년 3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답답하네요. 거의 뭐 분기로 해서는 뭐 몇 분기를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탄핵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이 질서 있는 탄핵이 안 돼서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면 생각보다 이 내란 사태가 벌어진 나라 치고는 그렇게 아주 많이 주가가 빠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걸 얼마나 빠르게 한국 사회가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길어지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 자영업자들 지금 89% 지금 매출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석 달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수가 이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2022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수 소비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면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게 딱 네 번인데, 어 1998년 IMF 위기,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마지막이 윤석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세 번은 위기인데 윤석열 자체가 위기란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벌써 지금 올해까지 3년째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한국 경제가 피크 코리아를 지날 거다, 피크 코리아가 임박했다는 얘기 나왔지만 윤석열과 이 비상, 비상 기과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피크 코리아가 앞당겨졌거나, 오히려 이미 지난 상황, 피크 코리아랑 건 우리가 고점을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이 아아, 네. 사실 내리막길은 최대한 늦추거나 이걸 피하는 게 좋은데, 이 한국 경제가 이미 그 구조적인 전환을 넘어서, 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지금이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서 회복할 그 중요한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뭐 숫자로 보니까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을 바라보면서 소비심리가 88.2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죠? 12월 달에 88.2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다들 불안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국회에서 이제 헌법 재판소를 넘기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올라가죠, 91.2, 95.2, 1월, 2월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격렬한 저항과 반동과 그다음에 뭐 각종 태극기 집회와 여러 가지로 막 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진 다음에 다시 93.4, 다시 이제 떨어진 이런 상황이죠.
자, 경제 전문가가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상황 내란이 일으켰던 이 한국 경제의 충격,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포브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GDP 킬러 윤, 어,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 그 대가는 5,100만 한국인이 장기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다, 포브스지가 그렇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계엄 이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어 다시 반추해 보자면요, 계엄 일으키기 전날 환율이 1402원 이었어요.
근데 개엄 하고 나서 두 시간 만에 1444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40원 정도 올라간게 어느 정도야, 이걸 잘 모르시는데 환율 상승기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6개월간 쉼없이 달려야 되는 수치입니다. 어 그렇게 예,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게 해서 환율이 올라갔는데 다행히 세 시간 만에 개이 해제되면서 잠깐 내려갔어요. 음, 금융시장도 잠깐 짧게 안정되는 모습을 조금 보였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그주 금요일에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왜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이 꿈틀거리고 지금 큰일 났어, 자금이 이상해라고 해서 보니까 2차 개엄 소식이 먼저 금융가에 돌았던 거예요. 그지 금요일에, 그러니까 시장이 벌써 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2차 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 국회에서 1차 탄핵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몇 표 모자라서 1차 탄핵이 무산 됐었죠. 이제 한국 경제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나라는게 월요일에 바로 이제 증시 반영되면서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고 해서 증시가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빠진 시총이 140조입니다. 140조, 예, 140조.
예, 내란 불면을 당연히 겪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제 공고 났나, 선고일 공지 났나,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또 안 난 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안 날 때는 또 이제 막 열이 받아 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래서 10초에 한 번씩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슨, 불면, 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다니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이, 당연히 순리대로 가게 돼 있고, 지금 뭐 그 5대 3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코 이게 그 파면이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기도 하고, 이미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결국 시간 문제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조바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어 법리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믿고요, 강물이 구비구비 흘러도 결국 바다로 간다고 믿습니다.
아,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저들이 일으킨 내란이 예, 신위 쿠테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그들 입장에서 실패가 됐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종착역은 사형, 무기입니다. 음, 관련자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근데 그 자들은 그 정착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 그야말로 이제 목숨을 담보로 비이성적인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 내란을 이제 수습해야 되는 우리는 선의와 합리성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저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내란을 수습해야 되는 우리는 목숨을 걸 정도의 치열함이 안 보여서 저는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하고, 조도나 수습하는 입장에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일고 가야 할 새로운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뭔가 무리라든가 조금의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면서 가야 되니까 좀 어렵긴 어렵죠. 아, 옛날 말이 생각납니다.
늑대랑 토끼랑 뛰면 누가 이기냐, 토끼가 이긴다. 왜, 목숨 걸고 뛰어야 되니까. 근데 괜히 늑대가 되는 기분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믿고 가보자. 뭐, 역사는 어차피 제기할 길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좋은데, 경제 문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당장 뭔가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통장의 잔고가 쑥쑥쑥쑥 비어가는 걸 봐야 되니까, 경제는 그런다고 정부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회복시켜 줄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사한 2025년 3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답답하네요. 거의 뭐 분기로 해서는 뭐 몇 분기를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탄핵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이 질서 있는 탄핵이 안 돼서 지금 계속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면 생각보다 이 내란 사태가 벌어진 나라 치고는 그렇게 아주 많이 주가가 빠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걸 얼마나 빠르게 한국 사회가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길어지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 자영업자들 지금 89% 지금 매출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석 달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수가 이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2022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내수 소비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면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게 딱 네 번인데, 어 1998년 IMF 위기,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마지막이 윤석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세 번은 위기인데 윤석열 자체가 위기란 말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벌써 지금 올해까지 3년째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한국 경제가 피크 코리아를 지날 거다, 피크 코리아가 임박했다는 얘기 나왔지만 윤석열과 이 비상, 비상 기과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피크 코리아가 앞당겨졌거나, 오히려 이미 지난 상황, 피크 코리아랑 건 우리가 고점을 지나면 이제 내리막길이 아아, 네. 사실 내리막길은 최대한 늦추거나 이걸 피하는 게 좋은데, 이 한국 경제가 이미 그 구조적인 전환을 넘어서, 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지금이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서 회복할 그 중요한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뭐 숫자로 보니까 친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 비상계엄 때, 비상계엄을 바라보면서 소비심리가 88.2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죠? 12월 달에 88.2 떨어졌습니다. 야,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다들 불안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국회에서 이제 헌법 재판소를 넘기니까 그때는 이제 다시 올라가죠, 91.2, 95.2, 1월, 2월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격렬한 저항과 반동과 그다음에 뭐 각종 태극기 집회와 여러 가지로 막 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진 다음에 다시 93.4, 다시 이제 떨어진 이런 상황이죠.
자, 경제 전문가가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상황 내란이 일으켰던 이 한국 경제의 충격,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포브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GDP 킬러 윤, 어,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 그 대가는 5,100만 한국인이 장기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다, 포브스지가 그렇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계엄 이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어 다시 반추해 보자면요, 계엄 일으키기 전날 환율이 1402원 이었어요.
근데 개엄 하고 나서 두 시간 만에 1444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40원 정도 올라간게 어느 정도야, 이걸 잘 모르시는데 환율 상승기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6개월간 쉼없이 달려야 되는 수치입니다. 어 그렇게 예,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게 해서 환율이 올라갔는데 다행히 세 시간 만에 개이 해제되면서 잠깐 내려갔어요. 음, 금융시장도 잠깐 짧게 안정되는 모습을 조금 보였거든요. 그나마 그런데 그주 금요일에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왜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이 꿈틀거리고 지금 큰일 났어, 자금이 이상해라고 해서 보니까 2차 개엄 소식이 먼저 금융가에 돌았던 거예요. 그지 금요일에, 그러니까 시장이 벌써 발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2차 경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그다음 주에 국회에서 1차 탄핵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몇 표 모자라서 1차 탄핵이 무산 됐었죠. 이제 한국 경제가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나라는게 월요일에 바로 이제 증시 반영되면서 소위 말하는 블랙 먼데이고 해서 증시가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빠진 시총이 140조입니다. 140조, 예, 140조.
윤석열의 석방, 한덕수의 복귀, 또는 한덕수,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위들, 이게 실시간으로 사실은 금융계에서는 계속 안 좋은 지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내란이 수습될 때는 지표가 안정되고 어떤 식으로든 불확실성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바로 시장에서 지표로서 그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돈이 가장 이 사태를 먼저 알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예민하게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가닥을 잡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환율 문제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뚝 떨어지고 빠져나간 거 얘기하셨고, 채권 금리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채권 상황도 사실 심각한데, 어, 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25년도 있잖아요.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입니다.
음, 올해가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해야 되는 해예요. 올해가 왜 이렇게 되냐 얘기하면 뭐 윤석열이 지금까지 못 했던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어쨌거나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200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입니다. 그다음에 외평채 해서 사실 이건 또 국채 220조 이상 발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220조 정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해고요건이죠. 금리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보다 약간 가산해서 발행되는, 그다음에 좋은 게 한전채 같은 공사채 발행될 게 또 수십조 대기 중에 있고요.
지금 같은 때에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이 220조 국채 금리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어, 한국 좀 불안한데, 지금 한국 정부 국채, 이 금리 사도 되겠어?"라고 해서 0.1이라도 올라가면요, 그 220조 곱하기 0.1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뒤에 있는 공사채 또다시 가산이 또 붙고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현재 가산과 이런 게 붙어 갔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그 가상 금리를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늘어난 금리에 따라서 수많은 공기업과 사기업들이 추가 이자 부담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앞단에서 그 나비 효과를 계엄, 내란 사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가지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이 내란과 계엄 사태가 일으킨 이 후폭풍이 아마 한국 국민들이 초장기 할부로 갚아야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일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혼란하여 우리가 손실을 도대체 얼마나 입고 있나, 이게 계산으로 뽑히기 참 어려운 거 같긴 한데, 뭐 보도는 막 있었어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어, 그분도 워낙 사고를 많이 쳐 가지고 이명박 비용이라는 걸 그때 한참 계산 했었거든요.
이제, 어,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치러야 되나, 이 사람 때문에. 그때 그 한 42조 원 정도 됐어요. 네.
윤석열 정부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탄핵 이후에 GDP 빠진 게 한 6조 원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어, GDP 장기적으로 1% 낮아지면 한, 이제, 20조 이상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몇 가지 뽑아 보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그때 한 5,000억이라는, 도 넘었죠.
그리고 보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민주당에서는 1조 원이 넘는다, 1조 원이,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뭐, 당시 뭐, 경제 효과가 2000억이라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어, 세수 손실이 지금 3년 동안 한 84조 원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그게 차기 정부에 한 100조 원 정도, 이 부담을 끼칠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거기서도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요. 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포탄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것도 한, 어, 25억 달러가 3조 5천억 정도 비용이 왔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 5천억 정도, 이 경제성 없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를 살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 감세와 그다음에 재정 건전, 재정 운운하면서 이 정부, 이 어 재정을 틀어지면서 경제 활력에 기회를 놓쳤다는 게 단순히 이게 어 다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그 충격이 굉장히 한국에 굉장히 오랜 상처를 남길 거라는 거죠. 그 비용을 감안하면 정말 그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거고요.
얼마나 이게 비용이 커질 것인가, 단순히 GDP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한국 경제 신뢰의 손실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고요. 음, 이게 외국인 투자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걸 회복하는 단계까지 얼마 갈 것인가, 아직 신용 등급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다들 한국 경제를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빠른 속도를 회복할 것인가, 한국 경제 복원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미묘한 시점에 지금 이 내, 한 그 동조 세력들이 지금 이거 뭐가 틀어지고 계속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음, 어 이명박 정부 명박 비용이 42조 원이었다면, 네, 윤석열 정부는 대략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어 100조 원 이상, 저 우리 대표님이 좀 얌전하게 얘기하셨다 생각해요. 예, 수백 조는 기본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제가 이제 대충 찾아보니까 좀 적게, 그나마 숫자로 얘기했던 어떤 보도는 뭐 300조, 그다음에 어떤 보도는 뭐 한 9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숫자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이 내란 때문에, 계엄 때문에 급격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내란 때문에 30원 이상의 환율 상승 효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30원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미니멈으로 계산한 건데요. 환율이 10원 오르잖아요? 한전에 연간 2,500억 적자가 납니다.
음, 석유 공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또 민간 여러 발전 단가의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요, 조 단위 손실은 기본이죠, 10원에. 근데 이거 30원으로 곱하고, 또 40원, 50원으로 곱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오는 거에 대한 비용 증가, 또 빌려서 쓰는 돈에 대한 이자, 이제 또 비용 증가 등등등등 이제 합쳐진, 예, 우리 보시는 분께서 이렇게 더해 보세요.
이게 당연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환율을, 2, 24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2023년 말에 "2024년에 환율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민간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에 따라서 수많은 사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죠.
당시 2024년도 연간 환율을 예측했을 때, "이 정도 환율이 넘어가면 우리 기업은 망합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1399원이 넘어가면 "우리 망합니다."라고 했던 애들을 찾아보니까, 누적으로 해 보니까요, 80%, 1350원이 넘어가면 "우리 망합니다"라고 했던 게 거의 90%인데, 아까 우리가 지금 쉽게 1470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478. 예, 그래서 그거를 2023년 말에 내년도 살림을 이렇게 예측했던 기업들이 2024년도 말에 결국 개이 터져 가지고 1,400선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이 연간 벌어드린 손실을 환율로 다 날렸다는 거예요. 예, 거의 망할 정도의 마지노선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면 환율 손실로만 해도 수백 조는 기본입니다.
계엄 일으킨 환율 폭등으로 인한 손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블랙 먼데이 때 하루 폭락한 것만 140조 그랬는데요, 계엄, 내란이나 계엄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체포가 실패됐다, 그래서 뭐 그날 증시가 빠지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개엄 뉴스로 인해서 떨어졌던 날 낙폭 계산해도 이거 수백조 나옵니다. 다음 문제가 또 있겠군요.
재 성장률이 이제 또 떨어지겠구나.
경제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예민하게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가닥을 잡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환율 문제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뚝 떨어지고 빠져나간 거 얘기하셨고, 채권 금리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채권 상황도 사실 심각한데, 어, 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25년도 있잖아요. 올해가 좀 특별한 해입니다.
음, 올해가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해야 되는 해예요. 올해가 왜 이렇게 되냐 얘기하면 뭐 윤석열이 지금까지 못 했던 거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어쨌거나 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200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입입니다. 그다음에 외평채 해서 사실 이건 또 국채 220조 이상 발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220조 정도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해고요건이죠. 금리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보다 약간 가산해서 발행되는, 그다음에 좋은 게 한전채 같은 공사채 발행될 게 또 수십조 대기 중에 있고요.
지금 같은 때에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이 220조 국채 금리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어, 한국 좀 불안한데, 지금 한국 정부 국채, 이 금리 사도 되겠어?"라고 해서 0.1이라도 올라가면요, 그 220조 곱하기 0.1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뒤에 있는 공사채 또다시 가산이 또 붙고요,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현재 가산과 이런 게 붙어 갔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그 가상 금리를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늘어난 금리에 따라서 수많은 공기업과 사기업들이 추가 이자 부담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앞단에서 그 나비 효과를 계엄, 내란 사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가지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 이 내란과 계엄 사태가 일으킨 이 후폭풍이 아마 한국 국민들이 초장기 할부로 갚아야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일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혼란하여 우리가 손실을 도대체 얼마나 입고 있나, 이게 계산으로 뽑히기 참 어려운 거 같긴 한데, 뭐 보도는 막 있었어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어, 그분도 워낙 사고를 많이 쳐 가지고 이명박 비용이라는 걸 그때 한참 계산 했었거든요.
이제, 어, 우리가 얼마나 비용을 치러야 되나, 이 사람 때문에. 그때 그 한 42조 원 정도 됐어요. 네.
윤석열 정부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탄핵 이후에 GDP 빠진 게 한 6조 원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어, GDP 장기적으로 1% 낮아지면 한, 이제, 20조 이상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몇 가지 뽑아 보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그때 한 5,000억이라는, 도 넘었죠.
그리고 보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민주당에서는 1조 원이 넘는다, 1조 원이,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뭐, 당시 뭐, 경제 효과가 2000억이라고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예. 어, 세수 손실이 지금 3년 동안 한 84조 원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그게 차기 정부에 한 100조 원 정도, 이 부담을 끼칠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거기서도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요. 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포탄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그것도 한, 어, 25억 달러가 3조 5천억 정도 비용이 왔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한 5천억 정도, 이 경제성 없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를 살려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 감세와 그다음에 재정 건전, 재정 운운하면서 이 정부, 이 어 재정을 틀어지면서 경제 활력에 기회를 놓쳤다는 게 단순히 이게 어 다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담이, 그 충격이 굉장히 한국에 굉장히 오랜 상처를 남길 거라는 거죠. 그 비용을 감안하면 정말 그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거고요.
얼마나 이게 비용이 커질 것인가, 단순히 GDP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한국 경제 신뢰의 손실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고요. 음, 이게 외국인 투자도 빠져나가고 있고 이걸 회복하는 단계까지 얼마 갈 것인가, 아직 신용 등급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금 다들 한국 경제를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빠른 속도를 회복할 것인가, 한국 경제 복원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미묘한 시점에 지금 이 내, 한 그 동조 세력들이 지금 이거 뭐가 틀어지고 계속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음, 어 이명박 정부 명박 비용이 42조 원이었다면, 네, 윤석열 정부는 대략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어 100조 원 이상, 저 우리 대표님이 좀 얌전하게 얘기하셨다 생각해요. 예, 수백 조는 기본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제가 이제 대충 찾아보니까 좀 적게, 그나마 숫자로 얘기했던 어떤 보도는 뭐 300조, 그다음에 어떤 보도는 뭐 한 90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숫자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굉장히, 지금 제가 이 내란 때문에, 계엄 때문에 급격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내란 때문에 30원 이상의 환율 상승 효과는 확실하다."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30원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미니멈으로 계산한 건데요. 환율이 10원 오르잖아요? 한전에 연간 2,500억 적자가 납니다.
음, 석유 공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또 민간 여러 발전 단가의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요, 조 단위 손실은 기본이죠, 10원에. 근데 이거 30원으로 곱하고, 또 40원, 50원으로 곱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오는 거에 대한 비용 증가, 또 빌려서 쓰는 돈에 대한 이자, 이제 또 비용 증가 등등등등 이제 합쳐진, 예, 우리 보시는 분께서 이렇게 더해 보세요.
이게 당연히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환율을, 2, 24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2023년 말에 "2024년에 환율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민간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에 따라서 수많은 사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죠.
당시 2024년도 연간 환율을 예측했을 때, "이 정도 환율이 넘어가면 우리 기업은 망합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1399원이 넘어가면 "우리 망합니다."라고 했던 애들을 찾아보니까, 누적으로 해 보니까요, 80%, 1350원이 넘어가면 "우리 망합니다"라고 했던 게 거의 90%인데, 아까 우리가 지금 쉽게 1470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478. 예, 그래서 그거를 2023년 말에 내년도 살림을 이렇게 예측했던 기업들이 2024년도 말에 결국 개이 터져 가지고 1,400선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럼 그 기업들이 연간 벌어드린 손실을 환율로 다 날렸다는 거예요. 예, 거의 망할 정도의 마지노선을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면 환율 손실로만 해도 수백 조는 기본입니다.
계엄 일으킨 환율 폭등으로 인한 손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블랙 먼데이 때 하루 폭락한 것만 140조 그랬는데요, 계엄, 내란이나 계엄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체포가 실패됐다, 그래서 뭐 그날 증시가 빠지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개엄 뉴스로 인해서 떨어졌던 날 낙폭 계산해도 이거 수백조 나옵니다. 다음 문제가 또 있겠군요.
재 성장률이 이제 또 떨어지겠구나.
그렇죠. 예,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마이너스인데다가 장기적으로 이제이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사실 그 정말 한국 경제의 불행인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기 전에 한국 경제 지금 피크 코리아를 넘어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중요한 기회를 지금 3년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아마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서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가, 2025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에 이미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망치 평균이 보통 2.0에서 2.2대에 걸려 있었어요. 아,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나서, 어, 발 빠르게 이제 민간 연구소라는 글로벌 IB 측에서 계속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단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이제 1월, 2월 기준으로 1.5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한국은행이라는 정부라는 그나마 좀 보수적인 기관들에서는 "야, 1.5가 뭐야? 어, 2점 지금 1, 2를 전망했는데 1.5까지 0.6을 확 낮춘다고? 너무하네."라고 했는데,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행도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간에서 과감하게 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했을 때, "아, 저건 좀 너무 안 본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민간에서 전망이 급진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시차를 리얼 타임으로 반영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급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리얼 타임이야, 딜레이 타임이야 봐야 되는데, 지금 민간은 어, 계엄, 내란이 났네, 수습이 안 되네, 내수가 계속 침체하고 있네, 이걸 리얼 타임으로 반영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나온 우리 국가 통계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면 지금 적분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성장 전망치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1.5를 전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1.5를 전망했는데 그게 한국은행이 리얼타임이, 아, 그때 민간 전망치는 뭐였는지 아세요? 1.0까지 하단이,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다시 조사해 봤거든요.
드디어 1점대가 깨진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 타이밍에 가장 2025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하단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0.9까지 나왔습니다. 0.9가 나왔고요, 그 어떤 특정한 기관, 영국 발리거든요.
예, 여기만 0.9를 낸 게 아니고요, 그 기존에 1.6이 1.4를 전망했던 다른 기관들이 현재 1.2, 1.4가 기존 전망에 0.4, 10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2.0에서 2.2를 전망하는 때가 세네 달 전인데, 오늘 기준으로 0.9에 1.2까지 하단이 낮아졌어요. 이게 현재 리얼 타임의 한국 경제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요, 성장률 전망치 보면 세네 달 사이 어떻게 됐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아직 한국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은 1.8, 그 1월에 올려놓고, 그것도 그나마 좀 줄인 건데, 낮춘 건데도 아직도 1.8로 잡고 있으면서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사실 최상목. 일을 안 했죠.
지금 그 권한대행 하면서 이렇게, 어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 했어야 될, 전 권한대행 해야 될 일은 한국 경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아니 우리는 이 헌정 시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건강하게 지금, 어 복원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됐을 텐데, 무슨 뭐 가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뭐 퍼스널 컬러를 찾는다는 그런 사진도 찍고요, 뭐 이렇게 떡마 치는 거 같아, 맞아,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아직 1.8로 이렇게 무슨 아직도 뜬구름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 근데 저는 이제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이미 1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즉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 성장률 전망치가 말 그대로 전망치로 그치고 실제 우리가 2025년 지나고 나면, 아, 거 봐, 너무 나쁜 전망이었다, 우리 반등했어, 라고 보여주고 싶지만 이미 1분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2분기도 윤성일 정부네, 예, 되돌려 올릴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 근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이 구구절절한 지금 호소가 뭐냐면, 우리 금리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를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야, 나는 물가 잡고 기준 금리 잡는 그런 기관이자, 아, 근데 내가 봐도 한국 경제 지금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나 물가 낮춥니다, 공원을.
하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물가 낮춘다고 해서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닌 거 다들 알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물가를 낮출 테니 정부 당국은 정책으로 서포트하고 추경으로 서포트해야 같이 효과가 난다라고 하면서 오주한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의 적정 규모를 예측했습니다.
예, 지금 떨어진 성장률 0.2, 0.3 정도는 추경으로 많이 할 수 있으니 적어도 15조에서 25조 사이는 추경을 하시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이미 몇 달 전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한 게 몇 달 전인데 지금 3월이 끝났어요.
분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 논의에 들어가서 추경을 실제 주행해도 반년이 끝났습니다. 그게 다시 온기가 돌아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어느 정도 성장률에 반영될 시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2025년 통째로 경제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최상목이 그나마 탄핵되는 이유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네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막아 다 오라고 한 건데 자기가 대응하는 기간 동안에 추격 논의를 제대로 하기 했나,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기 했나, 오히려 골든 타이밍만 낭비하고 허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 아니면 물가는 오르는데 봉급은 그대로 늘 멈출 수밖에 없 사람들 기타 또 기업들이 환율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타격을 받으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또 위축돼 갖고 결국 내핍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을 덜 쓰거나 구조 조정을 하거나 계속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제 문제는 서민 경제는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일단 다들 얘기하지만 지금 자영업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지난 비상 계엄 이후로 사실 이제 어디 음식점이나 저녁 술 한잔하러 가면 다들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또 손님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아이러니한데 다들 비상 계엄 거치면서 진짜 소주 당기는 상황이 많은데 사람이 또 술을 안 먹는다는 거죠. 저녁도 안 먹고 일찍일찍 들어가고, 그만큼 한국 경제 그 주체들이 다들 위축돼 있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15만 명인데, 2년 전보다 거의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국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인지, 내수 침체는 물론이고 가게 부채가 계속 늘어난 상황들, 그다음에 이 그중에 이제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무려 43만 명이나 되고요, 어 대출이 125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연체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이 파트타임으로 이제 더 안 좋은 그 저임금 노동에 몰리는 상황은 이 뭔가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은 단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그런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골 순대국집 가서 아주머니 혼자 하시는데, 요새 다들 식당들, 카페들 가 보니까 늦게 열고 일찍 닫더라.
아마 손님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손님이 많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그 얘기예요. 얼른 일을 마치고 빨리 건물 청소, 이제 투자, 이자 투자, 흔히 말하는,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건물 청소하고 다른 거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11시쯤이라 뛰어들어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다 잡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야, 그래서 아, 이게 식당이 그냥 손님이 없어서 영업 시간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식당 사장님들도 이젠 투잡을 뛰어야 되는, 부지런히 그냥 뛰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여지껏 그래도 맛집이라고 해서 유지가 돼 왔던 집인데, 문을 닫기는 정말 안타까우나 그렇게 투잡을 뛰고 계시구나는 생각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지금 내수, 특히 자영업, 뭐 이쪽 경기는 뭐 말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동향 추이를 보면은요, 분기에 우리가 한 번씩 마이너스로 간 적은 가끔 있습니다.
뭐 IMF 때라든지 코로나 때라든지 한 번 있는데, 그 연속으로 10분 기가 마이너스 난 적은 단군 이래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IMF 때도 네 번인가 그랬던 거, 연속 네 번. 근데 지금은 10분 기입니다.
10분, 이번 분까지도, 12분기까지 하면. 11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에 출연한 이래로, 음, 연속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침체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사실은 그로기 상태였다, 원래가. 이런 상황인데, 아, 여기다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게 계엄, 내란 사태거리 이제 근근히 이분들이 일단 바라왔던 거는 적어도 연말 연초면 그래도 대목이 그래도 좀 활발하게 조금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이에요. 2월 카드 사용량이 11월보다 적은 것도 처음입니다.
오히려 12월에 연말 모임도 있고 송년의 모임도 있고 해서 조금 기대했는데, 계엄 때문에 바싹 얼어붙어 가지고 오히려 12월에 더 안 됐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이냐면, 자영업자분들이 뭐, 어, 작년에 100만 명 이상 파업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아, 100만 명 이상 폐업했다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남아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은 그 자영업자 더하기 그 가족, 예를 들면 그 공동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무급이고, 그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2, 300만 이상의 경제 권역이 사실은 폐업 밖으로 밀려 놨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아 계신 분들의 소득을 보니까, 그럼 살아 있는 분들은 잘 되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80% 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자영업자, 물론 이제 통계마당 다릅니다만, 대충 700만이라고 벌고 지금 한 500 한 2, 30만 정도만 남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한 150만, 200만 정도는 아예 소득 밖으로 밀려 나신 거고요. 지금 남아 계신 5, 600만 사이도 역시 한 100만 명, 한 7, 80만 명을 제외하고는 100만 원 소득 이하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 이거를 가족으로 곱했을 때 거의 천만 경제 권역에 계신 분들이 현재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에 방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지금이 한쪽 경제에 100만 권역, 100만 명 정도가 살아가는 경제권역 전체가 아예, 아예 데드 상태다, 현재, 예,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도 자영업이지만, 그 최근 통계 중에 놀랐던 게 이 쉬어스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은 이제 그 경제활동 조사를 할 때 어 취업한 상태도 아니고 실직 아니고 구직 중인도 아니에요.
아예 구직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 최근 뭐 한 달 동안 몇 시간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냥 쉬었습니다, 이제 그게 공식 영어로 휴어스 인구라고 하는데, 휴어스 인구가 역대 최고, 청년 인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2030만 놓고 보면 70만 명이고 어 15세 29세까지 하면 50만 명, 그 이거 다 둘 다.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어, 실업자도 아니고, 통계도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통계 실업률 통계가 왜곡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공식 청년 실업률도 그 작년 말에 올라갔지만, 휴어스 민구, 이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왜 청년들은 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가, 어, 그 굉장히 지금 그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아예 이제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대거 내몰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경제 구조가 망가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일어난 변화고, 이게 한국 사회의 그 청년, 한국 청년들의 이 불안과 분노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그 송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들 일자리가 좀 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봤자 질 낮은 일자리, 알바가 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노인들이 청년들 알바 자리를 밀려 내려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뉴스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 대표님 일자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래로 좋은 지표가 그 어떤 섹터에 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와도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진짜로 거짓말같이 저,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유일하게 나아진 지표라고 이 정부가 자자하고 있는 게 일자리 통계예요. 절대값으로 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라고 들여다봤더니 코로나 때 확 줄었던 60대 고령 여성 일자리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이런 게 다 문 닫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금, 식당도 문 닫았었고, 그런 데서 조금 이제 풀리면서 거기에 있는 일자리가 늘어났지, 자세히 보니까 우리 경제 중추라고,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게 40대 대기업 양지의 일자리가 확 줄었어요.
40대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당연히 줄었음, 대리, 다.
그러니까 절댓값 늘었다고 자자했는데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질이 형편없더라. 어, 청년세대가 여전히 취업을 못 하고 있고, 40대가 양질의 일자리들이 없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포장해서 "일자리는 좋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그게 계엄, 내란 이후에 꺾였습니다.
절대값으로 꺾이기 시작했어. 절대값으로 꺾였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관련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자, 이 땅에서는 기업하기 정말 어렵겠다고 해서 수백 조를 짊어지고서 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나, 그럼 한번 가면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건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대가 일단은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 아, 라고 했고, 그 이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가지고 뭐, "Great, Thank you" 뭐, 얘기하면서 뭐, 연이 입에 걸려 가지고 박수를 치곤 했는데, 이게 현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길을 뚫어 주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살길 찾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자력 구제한 거다, 각자 도생 한 거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도생, 그나마 현대는 왜 자력 갱생, 자력 구제라는 현대가 미국의 로비 자금을 작년 대비 76% 이상 증가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가, 2025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에 이미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망치 평균이 보통 2.0에서 2.2대에 걸려 있었어요. 아, 그런데 계엄이 터지고 나서, 어, 발 빠르게 이제 민간 연구소라는 글로벌 IB 측에서 계속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단이 어디까지 내려왔냐 하면, 이제 1월, 2월 기준으로 1.5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한국은행이라는 정부라는 그나마 좀 보수적인 기관들에서는 "야, 1.5가 뭐야? 어, 2점 지금 1, 2를 전망했는데 1.5까지 0.6을 확 낮춘다고? 너무하네."라고 했는데,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행도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민간에서 과감하게 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했을 때, "아, 저건 좀 너무 안 본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민간에서 전망이 급진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시차를 리얼 타임으로 반영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급진이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리얼 타임이야, 딜레이 타임이야 봐야 되는데, 지금 민간은 어, 계엄, 내란이 났네, 수습이 안 되네, 내수가 계속 침체하고 있네, 이걸 리얼 타임으로 반영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나온 우리 국가 통계들이 시차를 두고 따라가면 지금 적분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성장 전망치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1.5를 전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1.5를 전망했는데 그게 한국은행이 리얼타임이, 아, 그때 민간 전망치는 뭐였는지 아세요? 1.0까지 하단이,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다시 조사해 봤거든요.
드디어 1점대가 깨진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 타이밍에 가장 2025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하단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0.9까지 나왔습니다. 0.9가 나왔고요, 그 어떤 특정한 기관, 영국 발리거든요.
예, 여기만 0.9를 낸 게 아니고요, 그 기존에 1.6이 1.4를 전망했던 다른 기관들이 현재 1.2, 1.4가 기존 전망에 0.4, 10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2.0에서 2.2를 전망하는 때가 세네 달 전인데, 오늘 기준으로 0.9에 1.2까지 하단이 낮아졌어요. 이게 현재 리얼 타임의 한국 경제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요, 성장률 전망치 보면 세네 달 사이 어떻게 됐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토막이 났는데 아직 한국 정부 공식 성장률 전망은 1.8, 그 1월에 올려놓고, 그것도 그나마 좀 줄인 건데, 낮춘 건데도 아직도 1.8로 잡고 있으면서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사실 최상목. 일을 안 했죠.
지금 그 권한대행 하면서 이렇게, 어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 했어야 될, 전 권한대행 해야 될 일은 한국 경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아니 우리는 이 헌정 시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 건강하게 지금, 어 복원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어야 됐을 텐데, 무슨 뭐 가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뭐 퍼스널 컬러를 찾는다는 그런 사진도 찍고요, 뭐 이렇게 떡마 치는 거 같아, 맞아, 그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아직 1.8로 이렇게 무슨 아직도 뜬구름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 근데 저는 이제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이미 1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즉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이 성장률 전망치가 말 그대로 전망치로 그치고 실제 우리가 2025년 지나고 나면, 아, 거 봐, 너무 나쁜 전망이었다, 우리 반등했어, 라고 보여주고 싶지만 이미 1분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2분기도 윤성일 정부네, 예, 되돌려 올릴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 근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이 구구절절한 지금 호소가 뭐냐면, 우리 금리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를 움직이는 기관은 아니야, 나는 물가 잡고 기준 금리 잡는 그런 기관이자, 아, 근데 내가 봐도 한국 경제 지금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하면 한국은행이 나 물가 낮춥니다, 공원을.
하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물가 낮춘다고 해서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닌 거 다들 알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물가를 낮출 테니 정부 당국은 정책으로 서포트하고 추경으로 서포트해야 같이 효과가 난다라고 하면서 오주한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의 적정 규모를 예측했습니다.
예, 지금 떨어진 성장률 0.2, 0.3 정도는 추경으로 많이 할 수 있으니 적어도 15조에서 25조 사이는 추경을 하시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이미 몇 달 전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한 게 몇 달 전인데 지금 3월이 끝났어요.
분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경 논의에 들어가서 추경을 실제 주행해도 반년이 끝났습니다. 그게 다시 온기가 돌아서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어느 정도 성장률에 반영될 시간이 없어요.
잘못하면 2025년 통째로 경제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최상목이 그나마 탄핵되는 이유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네가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막아 다 오라고 한 건데 자기가 대응하는 기간 동안에 추격 논의를 제대로 하기 했나,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기 했나, 오히려 골든 타이밍만 낭비하고 허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들 아니면 물가는 오르는데 봉급은 그대로 늘 멈출 수밖에 없 사람들 기타 또 기업들이 환율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타격을 받으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또 위축돼 갖고 결국 내핍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을 덜 쓰거나 구조 조정을 하거나 계속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제 문제는 서민 경제는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일단 다들 얘기하지만 지금 자영업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지난 비상 계엄 이후로 사실 이제 어디 음식점이나 저녁 술 한잔하러 가면 다들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또 손님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아이러니한데 다들 비상 계엄 거치면서 진짜 소주 당기는 상황이 많은데 사람이 또 술을 안 먹는다는 거죠. 저녁도 안 먹고 일찍일찍 들어가고, 그만큼 한국 경제 그 주체들이 다들 위축돼 있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뉴스들 보면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15만 명인데, 2년 전보다 거의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국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인지, 내수 침체는 물론이고 가게 부채가 계속 늘어난 상황들, 그다음에 이 그중에 이제 취약 자영업자 차주가 무려 43만 명이나 되고요, 어 대출이 125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연체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이 파트타임으로 이제 더 안 좋은 그 저임금 노동에 몰리는 상황은 이 뭔가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은 단계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그런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골 순대국집 가서 아주머니 혼자 하시는데, 요새 다들 식당들, 카페들 가 보니까 늦게 열고 일찍 닫더라.
아마 손님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손님이 많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그 얘기예요. 얼른 일을 마치고 빨리 건물 청소, 이제 투자, 이자 투자, 흔히 말하는,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건물 청소하고 다른 거 배달하는 일을 하다가 11시쯤이라 뛰어들어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다 잡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야, 그래서 아, 이게 식당이 그냥 손님이 없어서 영업 시간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식당 사장님들도 이젠 투잡을 뛰어야 되는, 부지런히 그냥 뛰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여지껏 그래도 맛집이라고 해서 유지가 돼 왔던 집인데, 문을 닫기는 정말 안타까우나 그렇게 투잡을 뛰고 계시구나는 생각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지금 내수, 특히 자영업, 뭐 이쪽 경기는 뭐 말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동향 추이를 보면은요, 분기에 우리가 한 번씩 마이너스로 간 적은 가끔 있습니다.
뭐 IMF 때라든지 코로나 때라든지 한 번 있는데, 그 연속으로 10분 기가 마이너스 난 적은 단군 이래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IMF 때도 네 번인가 그랬던 거, 연속 네 번. 근데 지금은 10분 기입니다.
10분, 이번 분까지도, 12분기까지 하면. 11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에 출연한 이래로, 음, 연속적으로 소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침체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사실은 그로기 상태였다, 원래가. 이런 상황인데, 아, 여기다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게 계엄, 내란 사태거리 이제 근근히 이분들이 일단 바라왔던 거는 적어도 연말 연초면 그래도 대목이 그래도 좀 활발하게 조금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이에요. 2월 카드 사용량이 11월보다 적은 것도 처음입니다.
오히려 12월에 연말 모임도 있고 송년의 모임도 있고 해서 조금 기대했는데, 계엄 때문에 바싹 얼어붙어 가지고 오히려 12월에 더 안 됐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느 상황이냐면, 자영업자분들이 뭐, 어, 작년에 100만 명 이상 파업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아, 100만 명 이상 폐업했다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남아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어,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게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은 그 자영업자 더하기 그 가족, 예를 들면 그 공동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무급이고, 그분들까지 합치면 거의 2, 300만 이상의 경제 권역이 사실은 폐업 밖으로 밀려 놨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아 계신 분들의 소득을 보니까, 그럼 살아 있는 분들은 잘 되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그나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80% 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된다,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 자영업자, 물론 이제 통계마당 다릅니다만, 대충 700만이라고 벌고 지금 한 500 한 2, 30만 정도만 남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한 150만, 200만 정도는 아예 소득 밖으로 밀려 나신 거고요. 지금 남아 계신 5, 600만 사이도 역시 한 100만 명, 한 7, 80만 명을 제외하고는 100만 원 소득 이하로 살고 계신다는 거예. 이거를 가족으로 곱했을 때 거의 천만 경제 권역에 계신 분들이 현재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에 방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지금이 한쪽 경제에 100만 권역, 100만 명 정도가 살아가는 경제권역 전체가 아예, 아예 데드 상태다, 현재, 예,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영업도 자영업이지만, 그 최근 통계 중에 놀랐던 게 이 쉬어스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은 이제 그 경제활동 조사를 할 때 어 취업한 상태도 아니고 실직 아니고 구직 중인도 아니에요.
아예 구직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 최근 뭐 한 달 동안 몇 시간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냥 쉬었습니다, 이제 그게 공식 영어로 휴어스 인구라고 하는데, 휴어스 인구가 역대 최고, 청년 인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2030만 놓고 보면 70만 명이고 어 15세 29세까지 하면 50만 명, 그 이거 다 둘 다.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어, 실업자도 아니고, 통계도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통계 실업률 통계가 왜곡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공식 청년 실업률도 그 작년 말에 올라갔지만, 휴어스 민구, 이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왜 청년들은 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가, 어, 그 굉장히 지금 그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아예 이제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대거 내몰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경제 구조가 망가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일어난 변화고, 이게 한국 사회의 그 청년, 한국 청년들의 이 불안과 분노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그 송 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들 일자리가 좀 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봤자 질 낮은 일자리, 알바가 는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노인들이 청년들 알바 자리를 밀려 내려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뉴스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 대표님 일자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래로 좋은 지표가 그 어떤 섹터에 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와도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진짜로 거짓말같이 저, 이럴 수 있나 싶은데 유일하게 나아진 지표라고 이 정부가 자자하고 있는 게 일자리 통계예요. 절대값으로 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라고 들여다봤더니 코로나 때 확 줄었던 60대 고령 여성 일자리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이런 게 다 문 닫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금, 식당도 문 닫았었고, 그런 데서 조금 이제 풀리면서 거기에 있는 일자리가 늘어났지, 자세히 보니까 우리 경제 중추라고,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게 40대 대기업 양지의 일자리가 확 줄었어요.
40대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당연히 줄었음, 대리, 다.
그러니까 절댓값 늘었다고 자자했는데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질이 형편없더라. 어, 청년세대가 여전히 취업을 못 하고 있고, 40대가 양질의 일자리들이 없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포장해서 "일자리는 좋아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나마도 그게 계엄, 내란 이후에 꺾였습니다.
절대값으로 꺾이기 시작했어. 절대값으로 꺾였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관련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자, 이 땅에서는 기업하기 정말 어렵겠다고 해서 수백 조를 짊어지고서 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나, 그럼 한번 가면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건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대가 일단은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 아, 라고 했고, 그 이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가지고 뭐, "Great, Thank you" 뭐, 얘기하면서 뭐, 연이 입에 걸려 가지고 박수를 치곤 했는데, 이게 현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길을 뚫어 주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살길 찾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자력 구제한 거다, 각자 도생 한 거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도생, 그나마 현대는 왜 자력 갱생, 자력 구제라는 현대가 미국의 로비 자금을 작년 대비 76% 이상 증가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제로 현대가 전담 로비스트를 40명 이상 했고요. 공무원 하다가 로비 하다가 다시 공무원 하다가 하는, 이렇게 개방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리볼버라는, 이것도 23명 이상 고용했으나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로비 자금도 쓰고 로비스트 고용할 수 있는 현대는 그나마 백악관과 직접 협상도 하고 트럼프를 불러 올 수 있는 이벤트라도 기획해서, 음, 이런 결정이라도 한 건, 그런 결정조차 할 수 없는 대고 밖에 있는 나머지 회사들은 현재 이 트럼프 위기의 이 파고를 대책 없이 맡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일단 봐야 될 거 같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현재 칼이 트럼프의 파고가 밀려오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 그럼 우리는 뭐 미국으로 짐 싸 들고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관세 피해 가지고 이 소나이 올 때 피해 가지고 하면.
되지 뭐라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별 기업은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중후장대 사업이든요, 지금 현재 미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아, 석유화학, 심지어는 제철 에너지까지 전부 다 현재 미국으로의 이전을 현재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핵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총에서 높게 차지하는 건 둘째 치고요, 음, 우리나라의 중, 공급 전부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면 다시 이전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산업 공동화는 불 보듯 뻔하고 어쩌면 우리는 재기가 불가능한 악수를 현재 우리가 스스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라고 어떤 분들이 방문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왜 지금 내란 개과이 문제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럼 전 세계를 상대로 나 관세 전쟁이야, 이거는 뭐 전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자동차 25% 관세 물린다고 하자마자 캐나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나 테슬라의 보복 관세 보조금 없애 버려, 이렇게 얘기했고 호주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관세 물릴 거야, 너희들 전투기 사 줄게, F305 사 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개별 기업이 관세 폭탄을 맞을 때, 산업이 관세 폭탄을 맞을 때 그 당사자는 조정이 안 됩니다. 국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아,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면 너희들이 원하는 방산을 줄게, 너희가 우리 농산물을 원해, 그럼 우리는 뭐 다른 걸 줄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 딜이 걸리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걸 못 해주면 기업은 돈 싸들고 그냥 그리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아, 현대가 그래도 로비도 잘하고 해서 트럼프랑 큰 이벤트를 했다." 이게 박수 칠 문제가 아니고, 현대가 자력 갱생으로 나가면은 현대 카드라도 우리가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있으면 "그래, 그럼 현대 투자해 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우리 2차 전지 빼줘." 이런 딜이 걸릴 수가 있는데, 무방비로 현재 되어 있고, 계엄, 내란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자 도생 시대가 됐고, 우리는 현재 현대가 이렇게 자력 갱생하는 거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는 카드가 계속 잃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한편으로는 현대가, 아, 트럼프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럼 삼성, 너는 현대 하는 거 못 봤어? 어, 그다음에 포스코, 너는, 어, 2차 전지, 삼성 SDI, 너는." 이런 식으로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쩌면, 이것도 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굉장한, 지금 현재 두려움으로 엄습해 있거든요. 음, 이거 정부가, 이걸 정부가 막, 막아 주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들도 현대의 노선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남아 있는 산업의 공동화, 이것은 뭐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후과로 닥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예,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칭찬을 듣고 왔지만, 뭐, 아, 그래서 현대는 관세 안 물릴까 했지만, 그건 이제 사실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안 물리겠다는 거고, 지금 당장 4월 2일부터 255%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그러면 뭐 수출이 19%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말씀하신 대로 정기선 회장에 가서 칭찬받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한덕수 마찬가지고, 최상도 마찬가지고, 권한을 맡고 있으면서 트럼프하고 딜을 못 했다, 이게 사실 한국 지금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고, 이게 관세란 게 사실은 이제 협상 카드인 상황이라서 이걸 실제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하고 서로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또 트럼프는 거래 달인이 아아, 거래를 즐기는 사람이고, 서로 윈윈하는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할 텐데, 한국엔 지금 대화상대가.
없는 채로 지금 석 달을 버텨왔고, 앞으로도 지금 어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 대화 없이, 어 다른 나라는 다 착착 그래도 나름 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두려운 상황인 거 같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결국 뭐 민간 국가에 지정됐다, 그 이것 또 뭐야, 장관들하고 총리는 뭐 할 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했나, 안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게 이제 막 어지러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불안한 거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민감 국가를 지정한 게 바이든이 이제만 사실 그걸 바이든이 나갈 때 저질러놓고 한 걸 한국 정부는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그 참담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묘한 거는 이런 거를 언론이 보도할 때, 예, 여야 정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 말이죠, 양비론으로 나간단 말이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았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나름대로 어 좀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두 달간 몰랐다, 뭐 또 탄핵하자 버렸을 것 같죠. 아, 그렇죠, 탄핵하자.
근데 언론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했던 거와 지금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달에 백신이 들어오면 일본은 늦어야 2월이면 일본은 백신을 확보해, 한국은 2월 달에 들어오면 빨라 봤자 2월에 백신 확보해, 지금. 똑같아요.
언론의 정치적 보도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보도도 뭔가 느슨하고, 뭔가 회피하고, 두둔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언론이 왜 그러는지는 뭐, 그럴까요?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종 고객이 어, 독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신문사들이 신문 언론이 이제 독자 기반 비즈니스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신문을 많이 뿌리고 시청료를 많이 높여 가지고 거기 광고를 붙여 파는 그런 모델이었다면, 대부분 다 이제 독자 기반 수익 모델, 구독과 후원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독자들이 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수입 구조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한국만 광고 시장이 살아 있고, 어, 독자가 없어도 굴러가는 그런 구조, 어떤 영향력, 언론의 그 영향력과 실제 그 이 매체 그 사이즈라는 비즈니스가 전혀 겉도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굳이 공공성이라는 언론의 책무라는 것들이 실제로 매체에 영향 연동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오래되면서 언론의 보수화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경제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네, 이 민감 국가 지정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다고 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여권의 치명타가 되고, 이 정부의 치명타가 되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다, 또는 적게 하는 거다, 심지어는 뭐, 친중 행보를 보인 이재명 탓이 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도 그걸 기사로 할 정도니까 완전 편향됐다라고 하는데, 편성의 문 를 넘어서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경제 관련해서 최악의 정부인데, 그나마 자기들이 자랑하고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방산과 원자력입니다. 방산은 뭐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냉전 시대 이후로 제례 식물이라는 이런 것들을 즉각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음기 해근 그렇다고 치고, 그나마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있었던 게 방산과 원자력 분야인데 여기에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끊기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체코에 우리가 원전 수 아직 본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을 주장하면서 방, 근데 물밑에서는 어떤 식으로 웨스팅하우스나 미국과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고 있는 합의하는 세 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재권이나 이런 걸 상해서 갖고 우리가 시행을 갖는 이게 약간 상하 구조로 이 문제를 뚫어 가는 방향이 하나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 없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미국군 수직 계열화 시켜서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일감 좀 받아갖고 돈 좀 조만 벌어, 그, 그니까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어디는 섹터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을 여기나 뭐 중동 네가 먹어, 어,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발주되는 것들은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게, 뭐 이런 식의 지금 협상 등등등 아직 도장을 여러 찍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개별 합의가 지금 현재 다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이 도장이 찍혀야 그나마 체코 등등 등에서 최종 수주라는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민감 국가인데, 이런 어떤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도 끊기고 최첨단 방산의 어떤 기술이라는 AI 같은 민감한 기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은 전부 보다 미국이 현재 국가 안보 기술로 잡아놨어요.
그 우리는 이게 경제 기술로 생각하지만 미국이 그걸 안보로 접근하거나 민간 국가 하고는 연구 협력하지 마, 이렇게 되면요,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던 연구원들이 어느 날 출입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그럼 뭐냐면 우리의 미래 기술에서도 사실은 글로벌 원탑인 미국과의 협력이 끊기게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손해고, 그나마 이 정부가 얘기하려고 했던 중요한 경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섹터 내에서도 성과가 좌절되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니까, 거꾸로 보도가 더 안 나온다, 너무 치명적이니까, 모를 못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한국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좋은 무기들, 여기 눈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모든 기술에 대해서 째려보면서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감시를 한다, 감독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야, 막막하네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진, 참 감을, 근데 진짜 이거 헌법 세 판수 앞을 맨날 걸어서 이제 여기 노무현 재단을 와야 되니까, 아, 그래도 관광객이 한둘 보이긴 하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참, 저 경찰 차벽과 태극기 흔드는 막 악다구니를 쓰는 저분들과 저걸 보고 싶을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겠죠. 또 뭐 1월 달에 안 줄었다는 얘기도 나와 가지고, 진짜 안 줄었을까요? 뭐, 그 수치로는 별로 많이 줄지 않았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게 우려되죠.
뭐, 팝이나 K푸드, 그다음에 뭐, K 브랜드가 갖는 뭔가 이렇게 높은 자부심 같은 것들이 사실 한국 국민들도 많이 정서적 자긍심에 많이 상처를 입었을 거고, 이걸 빨리 회복하는 길은 질서 정연하게 어, 이 탄핵을 마무리짓고 파면하고, 어, 빨리 이걸 정상 궤도로 올려 놓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는게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이 아쉬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상겸 내란 사태 이후에 반 정권을 다시 바꾸고 바로 잡고, 이걸 경제를 살린다면 관광도 다시 살아날 거고요, 지금 1월에 관광이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건 외국에서 그런 정도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지만 이걸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바로잡고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응을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한 게 뭐야라고 야단을 치려니까, 또 언론 같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니, 통상 전쟁 중인데 경제 수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해?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일을 방해하고 막고 있으니까 탄핵하겠다고? 경제 수장을 탄핵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언론들은 뭔가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박시동 평론가 말씀대로 너무 치명적인 결과들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 있는 요즘입니다. 예, 보수 언론들의 이 최상목 구하기, 최상목 지키기는 제가 볼 때는 경제를 인질로 삼아서 줄 탄핵을 막고자 하는 수였지만, 한 독수가 돌아온 건 저는 이제 다들 견딜 수가 없는 느낌이었을 텐데,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현재 결론을, 물론 이제 현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거 한국 사회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최상목이 저렇게 버티는 것도 "나도 헌법 위반이지만, 몇 정도 아니다."라고 몇 달 뒤에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텐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법적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다들 그렇게 보시겠지만 한덕수다, 최상목이 더 악질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임명하라, 그까지 헌재가 판단,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을 했는데도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고,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사실 법적으로 지금 그 제도 없어서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계속해서 내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임기가 끝났는데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하게 절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 어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데, 그 초유의 상황을 지금 최상목이 만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어 인질로 잡아 가지고, 어 최상목을 파면하는 안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제대로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면 최상목 장관이 경제 관련해서 기민한 현재 모습을 보이면서 원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유효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면,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도 야, 경제까지 좀, 음 정치의 영역이 경제로 넘어오는 것까지 좀 막아줘, 이게 성립이 돼야 말 그대로 인질 극이라 성립이 되는 건데, 라도 하려면 최상이 대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왔나, 증시가 제자리로 돌아왔나, 또는 트럼프의 임기 시작할 때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까? 이때 그야말로 통상 관련한 대책을 제대로 준비했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골든 타이밍을 낭비하면서, 어, 자리 보전만 하고 있었고, 경제 관련에서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예, 뭐 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라는 이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추경을 빨리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추경 모르겠다, 음, 한국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추경 모르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낸 게 뭐냐면, 그나마 2025년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상반기 70% 조기 집행하면 된다라는 한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기 집행 실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 공전시, 사실 책임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자기가 마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여정 회의체를 겉돌게 만드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금 빨리 추경을 통해서 내수 부양책을 내야 되는데, 이런 걸 공전시 책임까지 고려해 본다면 국가 경제의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 등등등 해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정말로 그걸 인질로 삼아서 자리 보전만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키를 한덕수가 지는 거야, 최상목이 지는 거야,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둘이 뭐 동작이라도 좀 날렵하게 생겼으면 몰라, 이분들 이미지를 봐서는 막 그렇게 밤새워 막 옆에다 야전 침대 갖고 집에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자면서 산불 관련해서 지휘를 하고 빨리 국고를 갖다 확인한 다음에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재난 대비 비용들을 갖다 어떻게 지출하고 뭐 이렇게 짜고 있는 건지 얘기가 안 오는데, 아 지금쯤이 벌 발표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해 지구는 당연한 거고, 재해를 어떻게 이제 그걸 커버해 낼 거냐, 그리고 그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살려 나갈 거냐, 이 뭐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노무현 센터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 그 위기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어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 태안의 사고가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내려가서 말하, "우리가 여러 가지 악조건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악조건에서 그 비용이 좀 더 들고 과잉 방어라 소리 듣더라도 필요한 것이면 총동원하고 필요한 만큼은 투입하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모든 권한을 심어주고 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그 권한을 심어준 거죠.
그런 정도의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없고, 두 사실 대통령이 없을 때 고안해야 될 일은 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윤성을 지키는데 지금 음, 관 없는 거죠. 경제 대응도 무능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재해,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이 산불 문제를 더 오히려 이렇게 확산되게 초기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가 등등등 되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의면 대통령 시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국가가 여러 가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잘 정립해 놨었거든요. 네, 윤성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뀐 게 있습니다. 음, 재난, 재해 등등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대통령실에서 총리실로 넘어갔어요.
총리실로.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총괄 컨트롤 타워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급 거의 심각한 재난에 대해서, 아마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어디가 어디까지 보고해야 되는 거야? 누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지금 굉장한 혼선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도 다, 결국엔 윤성열 정부가 일으킨 어떤 행정의 난맥상이 한편으로 개혁 내란으로 인해서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그나마 작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상 계엄 이후에 망가지고 있는 경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와 관련해서, 또 언론은 이걸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언론들이 이걸 회피하고 있는 문제,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좀,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생각이 나는데요. 1981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있었어, 내란이 있었어요. 내란 있었을 때 쿠테타가 있었죠.
근데 지나 좀 지나 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추적을 해 봤더니, 그 198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체중이 적었다는 거예요, 체중이. 예, 그러니까 산모들이 받은 충격이 어,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커서도 어,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 경제 활동 참가도 더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혼란 상황이, 불안과 공포, 그다음에 이 분노들이 한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국민들의 그 정서적 데미지, 한국 민주주의 높은 자부심, 그다음에 어, 미국과 통화도 못 하고 있고, 민간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를 받고 있고, 수출 기업들은 미국에 가 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하고 있고, 어, 컨트롤 타 없는 이 상황이 어떤 한국의 그 오랜 상처를 남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개, 비상 계엄 세대, 우리가 겪는 올해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세계 민주주의의 쇼룸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높은 자부심을 되찾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아까 스페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데타는 우리 생명, 우리 건강을 잠식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 미래를 되찾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네에 캐피탈 이코노믹 영국에서 리포트 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윤성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으로 더 몰아넣을 수 있다. 음, 시티 뱅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4월 이후로 계속 넘어간다면 이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음, 신용, 예, 우리를 둘러싼 이 경제계의 시선, 국제 사회의 시선은 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기에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게 빨리 결단을 내려 주고, 어 정권이 빨리 바뀌고 어 해서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게 한발 한발 진짜 빨리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게 정쟁에 의한 여야 찬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언론들의 인식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스페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마무리로 얘기를 보태자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의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쿠데타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반정부 인사건, 어떤 사람이 친정부 인사할 건 간에 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진보 요건 보수 요건 아무 상관없이 아까 이 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
사회적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빈곤, 그것이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치지 않거든요, 이념을 따라 골라 가겠습니까? 결국 친정부, 반정부,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모두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 절반이 빈곤층으로 떨어졌고 국민 중에 한 6% 정도가 난민이라고 하죠. 지금 국민의 6%가 난민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미얀마도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감 국가로 지정돼 갖고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라서 이제 다들 전전긍긍이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원격에 의해서 여권이 취소되는 거예요.
예, 벌써 그 나라의 정정이 불안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여권 취소 조치도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범죄나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거기서 틀어막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언론들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자, 그만 싸웁시다.", "뭐, 우리 국민들은 화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든가, "여야는 맨날 대결만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얘기들은 이제 좀 걷어내고,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자, 오늘 현자타임 박선생님, 이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기사 맛집은 "언론의 질문이 좋으면 국가 정책의 모순이 밝혀진다."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칼럼이, 이 칼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 방안을 위해 기존에 내세웠던 긴축 재정이 아닌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숨겨진 문제를 놓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이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건 경제 분야에서 더 심한데, 국민에게 정책의 모순을 알리는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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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뭐라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별 기업은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중후장대 사업이든요, 지금 현재 미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아, 석유화학, 심지어는 제철 에너지까지 전부 다 현재 미국으로의 이전을 현재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핵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총에서 높게 차지하는 건 둘째 치고요, 음, 우리나라의 중, 공급 전부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면 다시 이전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산업 공동화는 불 보듯 뻔하고 어쩌면 우리는 재기가 불가능한 악수를 현재 우리가 스스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야라고 어떤 분들이 방문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왜 지금 내란 개과이 문제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럼 전 세계를 상대로 나 관세 전쟁이야, 이거는 뭐 전 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자동차 25% 관세 물린다고 하자마자 캐나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나 테슬라의 보복 관세 보조금 없애 버려, 이렇게 얘기했고 호주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관세 물릴 거야, 너희들 전투기 사 줄게, F305 사 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말이에요.
제 말씀은 뭐냐면 개별 기업이 관세 폭탄을 맞을 때, 산업이 관세 폭탄을 맞을 때 그 당사자는 조정이 안 됩니다. 국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아,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면 너희들이 원하는 방산을 줄게, 너희가 우리 농산물을 원해, 그럼 우리는 뭐 다른 걸 줄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을 때 딜이 걸리는 거거든요. 국가가 그걸 못 해주면 기업은 돈 싸들고 그냥 그리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은, "아, 현대가 그래도 로비도 잘하고 해서 트럼프랑 큰 이벤트를 했다." 이게 박수 칠 문제가 아니고, 현대가 자력 갱생으로 나가면은 현대 카드라도 우리가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있으면 "그래, 그럼 현대 투자해 줄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우리 2차 전지 빼줘." 이런 딜이 걸릴 수가 있는데, 무방비로 현재 되어 있고, 계엄, 내란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자 도생 시대가 됐고, 우리는 현재 현대가 이렇게 자력 갱생하는 거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상황이다. 국가적으로는 카드가 계속 잃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한편으로는 현대가, 아, 트럼프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럼 삼성, 너는 현대 하는 거 못 봤어? 어, 그다음에 포스코, 너는, 어, 2차 전지, 삼성 SDI, 너는." 이런 식으로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어쩌면, 이것도 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굉장한, 지금 현재 두려움으로 엄습해 있거든요. 음, 이거 정부가, 이걸 정부가 막, 막아 주지 않으면은 이제 기업들도 현대의 노선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남아 있는 산업의 공동화, 이것은 뭐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후과로 닥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예,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칭찬을 듣고 왔지만, 뭐, 아, 그래서 현대는 관세 안 물릴까 했지만, 그건 이제 사실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안 물리겠다는 거고, 지금 당장 4월 2일부터 255%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고, 그러면 뭐 수출이 19%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말씀하신 대로 정기선 회장에 가서 칭찬받고, 뭐,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한덕수 마찬가지고, 최상도 마찬가지고, 권한을 맡고 있으면서 트럼프하고 딜을 못 했다, 이게 사실 한국 지금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고, 이게 관세란 게 사실은 이제 협상 카드인 상황이라서 이걸 실제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하고 서로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이렇게 또 트럼프는 거래 달인이 아아, 거래를 즐기는 사람이고, 서로 윈윈하는 그 그림을 만들려고 할 텐데, 한국엔 지금 대화상대가.
없는 채로 지금 석 달을 버텨왔고, 앞으로도 지금 어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가, 대화 없이, 어 다른 나라는 다 착착 그래도 나름 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두려운 상황인 거 같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결국 뭐 민간 국가에 지정됐다, 그 이것 또 뭐야, 장관들하고 총리는 뭐 할 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했나, 안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이게 이제 막 어지러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불안한 거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실 민감 국가를 지정한 게 바이든이 이제만 사실 그걸 바이든이 나갈 때 저질러놓고 한 걸 한국 정부는 두 달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그 참담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묘한 거는 이런 거를 언론이 보도할 때, 예, 여야 정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 말이죠, 양비론으로 나간단 말이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았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나름대로 어 좀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두 달간 몰랐다, 뭐 또 탄핵하자 버렸을 것 같죠. 아, 그렇죠, 탄핵하자.
근데 언론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했던 거와 지금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월 달에 백신이 들어오면 일본은 늦어야 2월이면 일본은 백신을 확보해, 한국은 2월 달에 들어오면 빨라 봤자 2월에 백신 확보해, 지금. 똑같아요.
언론의 정치적 보도뿐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보도도 뭔가 느슨하고, 뭔가 회피하고, 두둔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언론이 왜 그러는지는 뭐, 그럴까요? 언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종 고객이 어, 독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신문사들이 신문 언론이 이제 독자 기반 비즈니스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신문을 많이 뿌리고 시청료를 많이 높여 가지고 거기 광고를 붙여 파는 그런 모델이었다면, 대부분 다 이제 독자 기반 수익 모델, 구독과 후원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독자들이 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수입 구조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한국만 광고 시장이 살아 있고, 어, 독자가 없어도 굴러가는 그런 구조, 어떤 영향력, 언론의 그 영향력과 실제 그 이 매체 그 사이즈라는 비즈니스가 전혀 겉도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굳이 공공성이라는 언론의 책무라는 것들이 실제로 매체에 영향 연동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오래되면서 언론의 보수화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한번 경제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요.
네, 이 민감 국가 지정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다고 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여권의 치명타가 되고, 이 정부의 치명타가 되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다, 또는 적게 하는 거다, 심지어는 뭐, 친중 행보를 보인 이재명 탓이 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도 그걸 기사로 할 정도니까 완전 편향됐다라고 하는데, 편성의 문 를 넘어서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숨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경제 관련해서 최악의 정부인데, 그나마 자기들이 자랑하고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 방산과 원자력입니다. 방산은 뭐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냉전 시대 이후로 제례 식물이라는 이런 것들을 즉각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음기 해근 그렇다고 치고, 그나마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얘기할 만한 건덕지가 있었던 게 방산과 원자력 분야인데 여기에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끊기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체코에 우리가 원전 수 아직 본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을 주장하면서 방, 근데 물밑에서는 어떤 식으로 웨스팅하우스나 미국과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예상되고 있는 합의하는 세 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재권이나 이런 걸 상해서 갖고 우리가 시행을 갖는 이게 약간 상하 구조로 이 문제를 뚫어 가는 방향이 하나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 없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미국군 수직 계열화 시켜서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일감 좀 받아갖고 돈 좀 조만 벌어, 그, 그니까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또 어디는 섹터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을 여기나 뭐 중동 네가 먹어, 어,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발주되는 것들은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게, 뭐 이런 식의 지금 협상 등등등 아직 도장을 여러 찍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개별 합의가 지금 현재 다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이 도장이 찍혀야 그나마 체코 등등 등에서 최종 수주라는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민감 국가인데, 이런 어떤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도 끊기고 최첨단 방산의 어떤 기술이라는 AI 같은 민감한 기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은 전부 보다 미국이 현재 국가 안보 기술로 잡아놨어요.
그 우리는 이게 경제 기술로 생각하지만 미국이 그걸 안보로 접근하거나 민간 국가 하고는 연구 협력하지 마, 이렇게 되면요,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던 연구원들이 어느 날 출입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그럼 뭐냐면 우리의 미래 기술에서도 사실은 글로벌 원탑인 미국과의 협력이 끊기게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손해고, 그나마 이 정부가 얘기하려고 했던 중요한 경제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섹터 내에서도 성과가 좌절되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니까, 거꾸로 보도가 더 안 나온다, 너무 치명적이니까, 모를 못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한국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좋은 무기들, 여기 눈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이 모든 기술에 대해서 째려보면서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감시를 한다, 감독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야, 막막하네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진, 참 감을, 근데 진짜 이거 헌법 세 판수 앞을 맨날 걸어서 이제 여기 노무현 재단을 와야 되니까, 아, 그래도 관광객이 한둘 보이긴 하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참, 저 경찰 차벽과 태극기 흔드는 막 악다구니를 쓰는 저분들과 저걸 보고 싶을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겠죠. 또 뭐 1월 달에 안 줄었다는 얘기도 나와 가지고, 진짜 안 줄었을까요? 뭐, 그 수치로는 별로 많이 줄지 않았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게 우려되죠.
뭐, 팝이나 K푸드, 그다음에 뭐, K 브랜드가 갖는 뭔가 이렇게 높은 자부심 같은 것들이 사실 한국 국민들도 많이 정서적 자긍심에 많이 상처를 입었을 거고, 이걸 빨리 회복하는 길은 질서 정연하게 어, 이 탄핵을 마무리짓고 파면하고, 어, 빨리 이걸 정상 궤도로 올려 놓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는게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이 아쉬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상겸 내란 사태 이후에 반 정권을 다시 바꾸고 바로 잡고, 이걸 경제를 살린다면 관광도 다시 살아날 거고요, 지금 1월에 관광이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건 외국에서 그런 정도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지만 이걸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바로잡고 있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응을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한 게 뭐야라고 야단을 치려니까, 또 언론 같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니, 통상 전쟁 중인데 경제 수장을 또 탄핵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해?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일을 방해하고 막고 있으니까 탄핵하겠다고? 경제 수장을 탄핵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언론들은 뭔가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박시동 평론가 말씀대로 너무 치명적인 결과들만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 있는 요즘입니다. 예, 보수 언론들의 이 최상목 구하기, 최상목 지키기는 제가 볼 때는 경제를 인질로 삼아서 줄 탄핵을 막고자 하는 수였지만, 한 독수가 돌아온 건 저는 이제 다들 견딜 수가 없는 느낌이었을 텐데,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현재 결론을, 물론 이제 현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이거 한국 사회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최상목이 저렇게 버티는 것도 "나도 헌법 위반이지만, 몇 정도 아니다."라고 몇 달 뒤에 돌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걸 텐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법적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도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다들 그렇게 보시겠지만 한덕수다, 최상목이 더 악질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임명하라, 그까지 헌재가 판단,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을 했는데도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고,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사실 법적으로 지금 그 제도 없어서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계속해서 내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임기가 끝났는데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하게 절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 어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데, 그 초유의 상황을 지금 최상목이 만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어 인질로 잡아 가지고, 어 최상목을 파면하는 안 된다,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제대로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면 최상목 장관이 경제 관련해서 기민한 현재 모습을 보이면서 원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유효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면,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라도 야, 경제까지 좀, 음 정치의 영역이 경제로 넘어오는 것까지 좀 막아줘, 이게 성립이 돼야 말 그대로 인질 극이라 성립이 되는 건데, 라도 하려면 최상이 대행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왔나, 증시가 제자리로 돌아왔나, 또는 트럼프의 임기 시작할 때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까? 이때 그야말로 통상 관련한 대책을 제대로 준비했었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골든 타이밍을 낭비하면서, 어, 자리 보전만 하고 있었고, 경제 관련에서는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예, 뭐 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라는 이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추경을 빨리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추경 모르겠다, 음, 한국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추경 모르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낸 게 뭐냐면, 그나마 2025년에 성립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상반기 70% 조기 집행하면 된다라는 한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기 집행 실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 공전시, 사실 책임이 자기한테 있거든요. 자기가 마약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여정 회의체를 겉돌게 만드는 야당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금 빨리 추경을 통해서 내수 부양책을 내야 되는데, 이런 걸 공전시 책임까지 고려해 본다면 국가 경제의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 등등등 해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기는 커녕, 정말로 그걸 인질로 삼아서 자리 보전만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키를 한덕수가 지는 거야, 최상목이 지는 거야, 이것도 걱정인 거예요.
둘이 뭐 동작이라도 좀 날렵하게 생겼으면 몰라, 이분들 이미지를 봐서는 막 그렇게 밤새워 막 옆에다 야전 침대 갖고 집에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자면서 산불 관련해서 지휘를 하고 빨리 국고를 갖다 확인한 다음에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재난 대비 비용들을 갖다 어떻게 지출하고 뭐 이렇게 짜고 있는 건지 얘기가 안 오는데, 아 지금쯤이 벌 발표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해 지구는 당연한 거고, 재해를 어떻게 이제 그걸 커버해 낼 거냐, 그리고 그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살려 나갈 거냐, 이 뭐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노무현 센터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 그 위기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어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때 태안의 사고가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내려가서 말하, "우리가 여러 가지 악조건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악조건에서 그 비용이 좀 더 들고 과잉 방어라 소리 듣더라도 필요한 것이면 총동원하고 필요한 만큼은 투입하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모든 권한을 심어주고 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그 권한을 심어준 거죠.
그런 정도의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없고, 두 사실 대통령이 없을 때 고안해야 될 일은 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윤성을 지키는데 지금 음, 관 없는 거죠. 경제 대응도 무능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재해,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이 산불 문제를 더 오히려 이렇게 확산되게 초기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가 등등등 되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의면 대통령 시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사실은 국가가 여러 가지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잘 정립해 놨었거든요. 네, 윤성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뀐 게 있습니다. 음, 재난, 재해 등등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대통령실에서 총리실로 넘어갔어요.
총리실로.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런 유명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총괄 컨트롤 타워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급 거의 심각한 재난에 대해서, 아마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어디가 어디까지 보고해야 되는 거야? 누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지금 굉장한 혼선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도 다, 결국엔 윤성열 정부가 일으킨 어떤 행정의 난맥상이 한편으로 개혁 내란으로 인해서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그나마 작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상 계엄 이후에 망가지고 있는 경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와 관련해서, 또 언론은 이걸 제대로 보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언론들이 이걸 회피하고 있는 문제,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좀,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생각이 나는데요. 1981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있었어, 내란이 있었어요. 내란 있었을 때 쿠테타가 있었죠.
근데 지나 좀 지나 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추적을 해 봤더니, 그 198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체중이 적었다는 거예요, 체중이. 예, 그러니까 산모들이 받은 충격이 어,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커서도 어, 고등학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 경제 활동 참가도 더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이 혼란 상황이, 불안과 공포, 그다음에 이 분노들이 한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얘기한 것처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국민들의 그 정서적 데미지, 한국 민주주의 높은 자부심, 그다음에 어, 미국과 통화도 못 하고 있고, 민간 국가로 지정되는 수모를 받고 있고, 수출 기업들은 미국에 가 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하고 있고, 어, 컨트롤 타 없는 이 상황이 어떤 한국의 그 오랜 상처를 남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개, 비상 계엄 세대, 우리가 겪는 올해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세계 민주주의의 쇼룸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높은 자부심을 되찾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아까 스페인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데타는 우리 생명, 우리 건강을 잠식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 미래를 되찾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네에 캐피탈 이코노믹 영국에서 리포트 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윤성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슈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는 한국을 정치적 혼란으로 더 몰아넣을 수 있다. 음, 시티 뱅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4월 이후로 계속 넘어간다면 이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음, 신용, 예, 우리를 둘러싼 이 경제계의 시선, 국제 사회의 시선은 예,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기에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게 빨리 결단을 내려 주고, 어 정권이 빨리 바뀌고 어 해서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게 한발 한발 진짜 빨리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게 정쟁에 의한 여야 찬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역사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언론들의 인식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스페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마무리로 얘기를 보태자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의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쿠데타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반정부 인사건, 어떤 사람이 친정부 인사할 건 간에 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내가 진보 요건 보수 요건 아무 상관없이 아까 이 대표도 얘기하셨습니다.
사회적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빈곤, 그것이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치지 않거든요, 이념을 따라 골라 가겠습니까? 결국 친정부, 반정부,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모두가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국민 절반이 빈곤층으로 떨어졌고 국민 중에 한 6% 정도가 난민이라고 하죠. 지금 국민의 6%가 난민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미얀마도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감 국가로 지정돼 갖고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몰라서 이제 다들 전전긍긍이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국민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원격에 의해서 여권이 취소되는 거예요.
예, 벌써 그 나라의 정정이 불안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여권 취소 조치도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범죄나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거기서 틀어막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언론들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자, 그만 싸웁시다.", "뭐, 우리 국민들은 화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든가, "여야는 맨날 대결만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얘기들은 이제 좀 걷어내고,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을 보여야겠죠. 자, 오늘 현자타임 박선생님, 이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기사 맛집은 "언론의 질문이 좋으면 국가 정책의 모순이 밝혀진다."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칼럼이, 이 칼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 방안을 위해 기존에 내세웠던 긴축 재정이 아닌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숨겨진 문제를 놓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이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건 경제 분야에서 더 심한데, 국민에게 정책의 모순을 알리는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디어 알릴레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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