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 7월 14일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과연 지역화폐는 정부 예산만 축내는 보편적 복지인가?
목차
1. 지역화폐 예산 삭감 - 보편 복지의 축소 신호탄인가
2. 소상공인 대출금 탕감
3. 주식, 코인 투자 손실 이자 탕감 및 상환유예
1. 지역화폐 예산 삭감 - 보편 복지의 축소 신호탄인가
지역화폐 발행 지방자치단체
| 연도 | 2018 | 2021 | 비고 |
| 발행 지자체수 | 66 | 232 | - |
| 판매액 | 3700억 | 17조 5천억 |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책 연구기관마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한 현금살포성 재정 중독사업"
지역화폐의 효과
- 보편적 지급으로 평등한 서민 지원 정책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류 상품권 발행 비용 절감 효과
- 지역화폐 소비 진작 + 추가 소비 효과
728x90
지역화폐 중앙정부 예산
2022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 - 30조원 - 관련 예산 6053억원
30조원의 10%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지원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 변화 - 2021 8%, 2022 4%(50% 축소)
지역화폐 캐시백 축소 및 중단 지자체 (2022년 7월 초순 기준)
잠정 중단 - 경주시 광주시
캐시백 축소 - 인천시, 대전시, 강원도
인천시 사례
- 1인 한도 축소 : 월 50만원 ▶ 월 30만원
- 캐시백 축소 : 10% ▶ 5%
- 1인 월 5만원 ▶ 1.5만원
- 4인 가족 기준 월 20만원 ▶ 월 6만원 <월 140,000원 감소, 연간 1,680,000원 감소>
2. 소상공인 대출금 탕감
불평등한 세금 지원 - 자영업자 대출금 탕감, 코인 주식 투자 빚투 탕감
가장 큰 문제점
-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상환유예 및 이자 탕감은 공평하지 않다는 시각
자영업자 대출금 탕감
- 상환유예가 맞다고 보는 여론
- 대출없이 버텨온 사람들의 박탁감과 상실감
- 계속 상환해 온 사람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자
3. 주식, 코인 투자 손실 이자 탕감 및 상환유예
반응형
코인 주식 투자자 "빚투" 부채 탕감
- 2022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발표
- “투자손실 등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특례 프로그램 한시 운영
- 2022년 9월 하순부터 1년간
- 대상 :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
- 연체하기 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
- 정부 추산 :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원의 이자 경감 혜택
연령별 가상자산 투자 비중
- 30대 이하 : 55% (단, 정부 기준은 34세. 투자 시점과 투자 손실 시점이 상이할 텐데)
이자 탕감 및 상환유예에 대한 문제 제기
- 어떤 위험 자산 투자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따르는 것임에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유예를 해준다는 발상?
- 전 세대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해 일부 연령에 한정한다?
-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선제적 탕감 및 상환유예는 전무후무한 포퓰리즘 정책
- 서울에 살거나 서울에 직장이 있어야 한다?
출처
조세일보 (2022. 7. 15)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한도 소진으로 지자체 축소·중단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한도 소진으로 지자체 축소·중단 - 조세일보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의 한 생선가게에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앱을
www.joseilbo.com
‘빚투 구제’ 정부방침에 “불공정” 비판 여론 확산
‘빚투 구제’ 정부방침에 “불공정” 비판 여론 확산
정부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하나로 내놓은 청년층 채무조정 방침에 “성실 상환 차주를...
www.khan.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