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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영도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기본 모토로 한 현 정부가 자신들만의 공정과 상식이란, 공안정국을 만들어 모든 권력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임을 다시 한 번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울산 중부경찰서장 ▶▶▶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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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의 변
(인사 발령 후 연합뉴스 통화 | 출처 : 연합뉴스 2022. 7. 23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행안장관 인사권 가지면 안되는 증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 이래서 총대를 메고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인사권자만 바라보고 국민을 등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 결과를 보고 받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징계로 바뀌었겠나.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었을리는 없다"
30여년간 유지된 경찰의 독립성 훼손에 반발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총 190여명 참석
- 현장 참석 50여명
- 화상 140여명
- 4시간 진행
- 357명의 총경이 무궁화 화분을 회의장으로 보냄 : 무궁화는 경찰 계급장을 의미함. 동참 의사를 표시
회의 참석 총경급 변
“지역의 치안책임자가 모인다는 점에서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다”
회의 목적 및 내용 (출처 : 이데일리 2022. 7. 23 경찰국 반대 목소리 낸 총경들...지휘부 엄정 조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및 경찰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총경급 경찰관들의 의견 취합
회의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앞으로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
유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 권력의 부역자가 될 것인가
판단과 응원은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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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이란? & 경찰 계급
- 무궁화 4개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계급 중 500여명 간부급
- 경무관 - 총경- 경정 (우로 고위 간부)
- 4급 서기관, 국군 직책의 준장에서 대령(여단장에서 연대장), 소방관의 소방정에 해당
경찰 계급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검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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